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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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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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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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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요!’ 아동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라면?
- The Psychology Times 2024-08-01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연 ] 여러분이 형사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어린 아이라면, 그 아이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라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대부분의 경우, 믿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어린 아이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하고 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말을 청소년이나 성인의 것처럼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이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인지적 그리고 사고적으로 발달이 덜 이루진 상태이다. 이러한 발달 단계 특성 상 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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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 공무원 서류조작 의혹.. 파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6
- 전남 신안군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는 특정업체의 불법행위를 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실과 다른 자료를 경찰에 제출, 업체가 처벌을 면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 업체 비호 의혹 파문이 일고 있다.신안군과 신안경찰에 따르면 남도취재 N이 지난 9월 24일 “신음하고 있는 신안”제목의 자은면 유각리 A업체의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환경훼손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신안경찰이 A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신안군에 A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담당공무원을 불러 경위를 묻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뜬금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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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 과징금 부과
- 와이타임즈 2024-02-21
- ▲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과 관련해 비속어 자막을 넣은 MBC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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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혜경 각각 법정 출석…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4-02-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진성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같은 날 수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역시 검찰의 억지기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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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돈봉투…송영길 영장엔 "불법자금 8억"
- 와이타임즈 2023-12-13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9400만원 살포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총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점에 이르렀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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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불 대북송금 의혹…李 "검찰의 신작 소설"
- 와이타임즈 2023-01-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본인 방북 목적 300만 달러 대북송금 진술을 했단 보도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회장 진술 관련 입장 질의에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선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8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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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헤엄귀순자 출퇴근 간부인 줄 알고 방심"
- 와이타임즈 2021-02-23
- ▲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욱 국방장관은 강원 고성군 해안을 통한 북한 남성 귀순과 관련, 감시병이 귀순자를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해 방심했다고 설명해 빈축을 샀다.서 장관은 2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초동 대응이 늦은 이유를 묻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통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장관이나 합참의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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