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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의원, 검사 특별 대우 철폐 주장...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 경기뉴스탑 2024-10-07
- 이상식 의원(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에 대한 직위, 보수, 사무실 면적 등에서의 특별 대우는 공정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상식 의원은 "검사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와 자존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막강한 법적 권력에 더해 직위와 보수, 사무환경에서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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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 .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3
- 3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전화받고 온 동창이 운전자 행세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처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 못 해[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이 운전자의 초등학교 동창은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위해 대신 운전자 행세를 했다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께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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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살 소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 The Psychology Times 2024-08-01
- [한국심리학신문=김남금 ]불평등을 바라보는 무력함상담사인 한 친구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은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내담자들의 무기력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한다. 사회는 원래 불평등하니까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고.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에 <가버나움>을 안 보려고 일부러 외면했었다.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은 난민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아이와 어른 모두 고통받는 걸 직시해야 하는 영화이다. "타인의 입장에 대한 무지가 곧 악이다."라고, 판사이면서 글을 쓰는 문유석 작가가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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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이균용·오석준·오영준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60·19기) 제주지방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2.07.14. (사진=대법원 제공)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후보자들 모두 현직 법관으로 출신 지역은 다양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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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임명 법관만 230여명..미 사법부 영향 30년 갈듯
- 와이타임즈 2020-12-27
- ▲ [사진=CNN 캡쳐]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정치평론가들조차 인정하는 한가지__ 그것은 트럼프가 미 연방법원에 자신의 임기는 물론 시대를 뛰어넘는 깊은 영향력을 앞으로도 수 십년 동안 남길 것이라는 사실이다.AP통신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부터 그의 존재를 미심쩍어 하는 공화당원들을 설득하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연방판사에 보수적인 공화계 인사들을 임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그런 다음 대통령직에 오르고 나서는 주로 외부의 보수적인 법관단체들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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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보수 우위' 구도
- 와이타임즈 2023-08-22
-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6년 임기 동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끄는 사법부 수장이다.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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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수현 "김명수 사퇴해야…거짓말로 본질 흐려져"
- 와이타임즈 2021-02-16
- ▲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16일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박 위원장은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나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와 대화를 나누며 거짓말한 부분이 본질인 것처럼 문제가 확대됐다"며 "사실 판사가 판사에 의해 위헌했다고 판결 받은 건데 (김 대법원장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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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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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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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등 법원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곽칠선, 이하 ‘센터’)는 4월 29일 김귀옥 광주가정법원장, 소년부 이미나, 성재민 판사 등 법원 직원 10명을 초청해 센터 업무 현황을 설명하고, 상담조사, 대안교육 및 가족캠프 등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 현황 설명을 마치고, 소년부 판사와 상담조사, 대안교육 등 교육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교육 시설 참관을 끝으로 정책설명회를 마쳤다.김귀옥 법원장은 “코로나19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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