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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자 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뉴스케이프 2020-10-26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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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8-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 등 다양한 보호·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현재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여섯 종류의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총 9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안양시와 의정부시 등 남·북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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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차별있어서는 안돼” 이주여성 지원 강조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일(수)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젠더폭력 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환경 및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가 각각으로 나뉘어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해 통합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통합체계를 구성해 젠더폭력을 근절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 이번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윤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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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중국 등 6개국 통역 지원 경기뉴스탑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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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7-06
- 성남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내 놀이치료실 모습(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지난해 10월 문을 연 ‘성남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초기 상담부터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7명의 전문가가 디지털 성 착취 피해자, 불법 촬영 유포·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의료지원, 치료회복, 법률자문, 수사동행, 불법영상물 삭제연계 등을 통합 지원한다. 그간(2020. 10월 ~ 2021. 7월 현재) 온라인 피해 상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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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곤 후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권리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등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는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이다. 동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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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 전세피해자 지원 선제적 대응 .. 피해 현장에 긴급 상담소 개설 등 무료 법률 상담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2-04
- 안산 전세피해 긴급 상담소 운영(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147채가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는 대형 전세피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안산 단원구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주관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긴급 운영했다. 이틀 동안 전세피해자 100여 명이 상담소를 찾아 전세 피해에 대한 개인별 대처방안에 대해 상담받았다. 경기도 전세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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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거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 한다
- 와이타임즈 2023-04-2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전세사기 대책에 담겼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다.야당에서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은 대책에서 빠졌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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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 추진
- 여성일보 2022-04-0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 영상물에 수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 조항두 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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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전 피해자 조기 발견, 보호‧지원 공청회 개최
- 여성일보 2022-12-12
- 여성가족부는 14일(수)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교육장에서 새 정부의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안)(2023~2027)’과 ‘피해자 식별지표(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학계,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지역 활동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안)’과 피해자 조기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안)’을 개발하였다.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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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데이트폭력 등 제도적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 2023-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신고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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