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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스토킹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일상적인 삶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 지원은 지난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 공모 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비 1억 4천400만 원과 지방비 8천 400만 원 등 총 2억 2천800만 원을 투입해 ‘여수 여성쉼터’가 사업을 운영한다.긴급 주거 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6호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입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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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피해자 최소 138명... 교제폭력, 혼자 고민 말고 1366으로 상담하세요
- 여성일보 2024-06-27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8,951명에서 13,939명으로 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교제살인 피해자는 최소 138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통계는 교제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제폭력 피해자들은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자원을 연계받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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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 착수… 피해자 지원·처벌 강화 추진
- 여성일보 2024-09-19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특위 위원장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방조했다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해산과 관련 제도 개선 방안 폐기를 지적했다. 특위는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 지원과 불법 영상 삭제 등의 법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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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5-0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시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시 젠더폭력 피해지원 WITH YOU’ 사업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또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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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예방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6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최홍범 서장)는 정성치안 일환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수사관 대상 성폭력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2차 피해 예방 사례별 토론식 교육 실시 하였다 이번 교육은 여청수사관 10명, 가정폭력·노인학대·교제폭력 예방 경찰관 3명, 여수성폭력상담소 소장 1명 총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과정 경찰관의 부적절한 조사 태도나 방식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하기 위한 사례별 토론식 교육 실시 했다 사례회의는 수사요원들이 취급한 사건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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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박원순 성희롱 피해자 만났다…"업무복귀 논의"
- 와이타임즈 2021-04-12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피해자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인 박 전 시장 전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 서울시와 피해자 측 비공개 면담이 있었다"고 전했다.면담에는 오 시장과 서울시청 관계자, A씨와 A씨 가족 1명,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고 한다.김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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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지원’ 장기적 대책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2
- 【오산인터넷뉴스】성인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받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피해자 맞춤형 지원정책, 일상생활 안정화 지원, 사후관리 등 장기적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과 피해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피해자들이 안정적 일상으로 회복하는 정책 과제를 제언하고자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 및 과제’ 이슈분석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세 미만 1만 명당 성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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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안전 보호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5-0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의 하나로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 5대 폭력 :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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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년 1월 시행
- 여성일보 2022-12-20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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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 방문
- The Psychology Times 2022-06-22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수)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정과제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디성센터의 피해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 방통위, 여가부 등 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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