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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 경기뉴스탑 2023-03-17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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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3-2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 기자]고고양특례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했을 때 취득세의 50%(1억5천만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다.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에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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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급 및 혜택 연장
- 경기뉴스탑 2023-03-3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해 일몰 법안 입법 처리 지연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환급을 추진한다고30일 밝혔다.‘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3월14일 개정 시행됨에 지난해 말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2024년 연말까지2년 연장됐다.개정내용에는2023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이 포함돼 있으며 광주시 환급대상자는 총352명,환급금 총액은1억3천400만원에 달한다.환급대상자는2023년1월1일부터3월13일까지 산업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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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출신 양향자, 신당 창당…'제3지대' 첫 시동
- 와이타임즈 2023-06-1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양 의원은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중앙기업회 KBIZ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연다.양 의원은 '신당 창당', '현역 의원 등 참여 인사' 등에 대해 "26일 모든 걸 확인해달라"고 말을 아꼈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좌진 성 비위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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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한시적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7-19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하며 사치성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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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변용철, 이하 농관원)은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10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농업인, 비농업인, 농업법인), 관리기관(농협), 판매업소(주유소)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①(공급대상자)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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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성 '속도'에 초점 맞춘다
- 뉴스케이프 2020-12-18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해 ▲해양생태축 관리방안(해수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기재부)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해양생태축 관리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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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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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3-03-20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때 취득세의 50%(1억5,000만 원 이하의 경우 100%)를 감면했으나 이번에 바뀐 법령은 소득에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개정된 감면규정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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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 대폭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4-11
- 방세 전자고지 및 세액공제 홍보문(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이동통신(모바일)･비대면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달 임시회 의결을 통해 오는 6월 자동차세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21년 12월 28일)에 따른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한다. 지방세 전자송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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