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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수 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 및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놀이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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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 전남도의원,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여행을 통해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자기계발과 명상치유로 정신적·육체적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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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금융기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월 31일(화)에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총 4건을 의안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경영 개입, 신용공여, 주식 취득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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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해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나가면서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돼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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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장애 아동도 '놀 권리' 있다"...어린이놀이시설 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26일 장애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지난 2007년 1월 제정된 현행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가 따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놀이시설에는 비장애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통합 놀이터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전기준'을 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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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국회의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2-09-30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전국 고등법원 권역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회생전문법원을 확대 설치하고, 주소지 관계 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에 회생전문법원은 서울에 단 1개만 설치되어 있고, 현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자는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 법원 소속의 파산부에만 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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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터져야 일하는 척" ,되풀이되는 'OO방지법' 뒷북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6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국회가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입법조차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회 이슈가 터지고 수많은 피해자가 나온 뒤에야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특정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지법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뒷북 입법 추진 사례로는 '딥페이크 방지법'이 꼽힌다.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인간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뜻하는 딥페이크는 가짜뉴스나 음란물에 활용될 경우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지만, 현재는 법률적 제재나 규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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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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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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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01
- 인천지역 지하철 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토대가 마련됐다.1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신은호 의장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이 조례안은 인천시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시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가 아닌 승객에 대해 임산부 전용석을 양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은호 의장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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