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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군인권 개혁 시급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인권 개혁을 위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는 군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군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자체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2015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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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취약계층.실직 주민 225명에게 일자리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실직자 등 주민 22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및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폐업 등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은 총 25가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지원업무를 비롯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및 시장 환경정비, 동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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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조정자 교육장 브리핑 전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광양교육장 조정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험지구 현황입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은 구례와 광양을 함께 관할하는 수능시험지구로 구례 수험생은 구례 시험장학교에서 수능시험을 치루고, 광양의 수험생은 관내 5개 시험장 학교에서 1,366명이 수능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각 시험장에서 수험표를 배부 중에 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수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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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정기세무조사로 지방세 58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1-12-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해 세금 58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올해 초 지방세 과세 대상 취득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납세 성실도’를 분석하고, 무작위로 표본자료를 추출해 과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했다. 이후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에 따라 선정한 140개 법인은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거래 상대 61개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했다. ▲부동산 취득 비용 중 건설자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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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만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내년 1월 발효
- 와이타임즈 2021-12-01
- ▲ 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장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5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장(경방 회장), 탕뎬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사진=전경련 제공)한국과 대만은 상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다고 자유시보(自由時報)와 연합보(聯合報) 등이 1일 보도했다.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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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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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 우리 아기 더 뽀송하도록 챙기겠습니다 !
- The Psychology Times 2022-08-01
- 보건복지부는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7.8.(금))에서 논의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8월 1일(월)부터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고 밝혔다.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만 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 6,000원)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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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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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14일까지 1인가구 위한 동행 참여 단체 모집
- 서남투데이 2024-02-12
- 관악구가 오는 2월14일까지 `2024 관악형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구는 지난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악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총 4개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4개 사업은 ▲1인가구가 가정간편식을 제작하여 1인가구에게 전달하는 ‘청룡요리 도르리’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안녕 프로젝트’ ▲고시원 거주 1인가구에게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쓰리고’ ▲중고령 장애인 1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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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지방도에 편입되고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개인 사유지에 대해 체계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방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안」이 지난 10월 11일, 조례 소관 상임위인 안건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도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용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매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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