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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2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시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시민감사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관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 뿐더러 감사관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고,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관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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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6월 8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에 「고등교육법」 개정(2021.6.23.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한국어능력시험과 대학 안전관리계획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대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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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0-09-02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영향으로 물리적 공간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 평생학습 등 비대면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가 급증하였다”라며 “이에 발맞춰 경기도내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 플랫폼을 확대시키고, 각 시군에 비대면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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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재확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ｇ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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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 발급 보안 인증 획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1
- 줌(Zoom)이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이 발급하는 Common Criteria Evaluation Assurance Level 2 인증을 획득한 첫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고객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 줌 커뮤니케이션즈)Common Criteria는 IT 제품이 기존에 정의된 각종 보안 관련 요구 조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평가에는 지침서, 구조적 설계, 수명 주기 요소, 테스트 및 취약성 산정 등 구체적인 보안 목표 분석이 포함된다. Zoom Meeting Client v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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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의대증원 1년 유예 검토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4-09
-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제안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다"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의 발언이 곡해된 것을 정정한 것이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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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택-공장 혼재 `난개발` 삶의 질 저하"
- 서남투데이 2021-12-01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난개발 문제로 ▲환경오염 ▲주민 건강 피해 ▲주거환경의 약화 ▲경관･문화적 가치 훼손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등을 야기한다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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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행정법원의 개 동원 집회 불허 결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동물을 동원해 집회나 시위의 도구로 악용하던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들을 대동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육견단체에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개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해당 단체는 4월 25일 기자 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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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나오나 ‘기대감 상승’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0-12-29
-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출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성분명 레그단비맙)의 글로벌 임상 2상 진행을 완료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상 결과를 근거로 미국, 유럽 긴급사용승인 획득을 위한 절차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글로벌 임상 2상은 한국 식약처, 미국 FDA(식품의약국), 유럽 EMA(유럽의약품청)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디자인됐으며, 대한민국,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달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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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의원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존립 위한 경기도 노력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은 23일(수)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존폐 위기에 놓인 시흥여성인력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진연 의원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왔다”며 “2018년, 2020년과 2021년,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일자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기까지 했으나 지금은 경기도에서 시정명령을 받고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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