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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해병 사망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청구 접수돼 법률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정보공개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했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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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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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8
-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공항 공사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과 같은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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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 뜬소문 바로잡습니다!
- 평택문화신문 2023-08-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월곡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23일 월곡1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월곡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는 소문은 최근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월곡동 일대는 지난 7월 발표된 토지적성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의 환경상태‧물리‧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별 토지의 환경‧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토지적성평가는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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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 2021-08-25
- 경기도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1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주 부위원장, 김동숙·김승겸·유승영·이관우·최은영 위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상인단체 대표자 등 7명과 집행부 일자리창출과장 등 관계 공무원 참석 하에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이윤하 위원장은 평택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평택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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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 '대상' 쾌거!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사례 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지자체 137건) 1, 2차 예선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4건과 중앙행정기관 4건 등 총 8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심사 결과, 음성군은 지방자치단체 분야에서 함께 본선에 오른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 등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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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반도체 특혜법에 “참담한 심정…양당 최악의 입법 선례 갱신”
- 서남투데이 2023-03-15
- 1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묻지마 재벌 감세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최악에 입법 선례를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제율 8%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대통령 하명으로 불쑥 튀어나온 공제율을 15% 상향해 재벌 특혜 감세안 앞에서 169석 제일 야당은 천천히 청신호를 켰다”며 “내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양당은 15% 세액공제안 합의 처리를 공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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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등 4개 특례시, 이철희 정무수석 만나 특례시 권한 부여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1-07-20
-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19일 청와대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무특례 근거마련)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지방분권법 개정(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범정부 차원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 6개의 건의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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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독성' 내세운 그림물감서 유해물질…"피부 접촉 피해야"
- 뉴스케이프 2021-06-01
- '무독성'·'친환경' 등을 내세운 일부 그림물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개 제품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무독성', '인체에 무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그림물감 제조·판매 사업자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같은 용어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특히 이들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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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례 서울시의원, 서울기자연합회 ‘2020 지방자치 의정대상’수상
- 수도권탑뉴스 2020-12-10
-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2. 10. 오후 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기자연합회 ‘2020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올해 13회째를 맞이한 ‘2020 지방자치 의정대상’ 시상식은 서울기자연합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의정·경영 부문의 경쟁력을 평가·점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각 부문 수상자들은 전문가들의 추천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이날 의정대상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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