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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균발위에 전라선 고속철 등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일 국가균형발전 정책 논의차 전남을 방문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전라선 고속철도 등 5건의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우동기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전남을 방문, 2023년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신안군 일원의 균형발전 우수사례를 탐방했다.현장을 동행한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우 위원장에게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예타 면제 및 조기 추진 ▲농협․수협중앙회 등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지방도 사업 중 연륙․연도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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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05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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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3년 연속 '북한 인권조사 보고서' 비공개 조치
- 와이타임즈 2021-01-31
- ▲ 지난 2018년에 마지막으로 공개된 2019년판 북한인권백서통일부가 2019년 진행한 탈북민 인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밀등급으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다. 통일부의 이러한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년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다고 29일 밝혔다. 일반인에게는 완전하게 비공개로 함으로써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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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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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과불화화합물` 등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 추가
- 서남투데이 2021-12-28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는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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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봄철 산불 빈번. 산림 보존 위해 예방이 최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7
- 강원과 수도권 등 중부 지방과 영남 그리고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 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경북 동해안 산불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검토되고 있다. 올해는 심한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 3월 강우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 우려가 그 어느 해보다 큰 상황이다.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발화 위험성이 있다. 강풍 등의 날씨에는 더더욱 진화가 어렵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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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안전 최우선’
- 서남투데이 2023-10-19
-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8.21.∼9.10.)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은 ①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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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중국어로 '신치'(辛奇)".서경덕, 구글에 정정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중국의 '김치공정'에 꾸준히 대응해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번에는 구글 번역기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오류를 정정해 달라고 구글측에 23일 요청했다.현재 구글 번역기에서는 '김치'(한국어)와 'kimchi'(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간체 및 번체 모두 '파오차이'(泡菜)로 결과가 나온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난 몇 달간 정부기관, 기업, 중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 다양한 곳에서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잘못 번역한 것을 꾸준히 바꿔 왔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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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주방후드 화재예방 이렇게 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는 전국적으로 주방 후드와 덕트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 화재는 조리중 발생한 기름때가 후드와 덕트에 쌓이고 조리기구의 불씨로부터 시작해 후드와 덕트 안에 쌓여있던 기름때에 불이 붙어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후드 덕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배기 덕트를 0.5㎜ 이상 강판 등 불연재로 설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설치 ▲정기적인 주방후드 및 배기 덕트 기름 찌꺼기 청소 등의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화재를 대비해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하고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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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5일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
- 서남투데이 2023-04-25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임대인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게 된다. 때문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국회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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