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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시의원,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조례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30
- 주거 목적으로 서울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9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정용 수도 요금 적용 용량을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상 오피스텔의 수도 요금은 원칙적으로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사무용·영업용 등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비싼 일반용 요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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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학 행복기숙사비 인상 억제 코로나 지원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07
- 【오산인터넷뉴스】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대학 행복기숙사의 운영손실을 지원하여 기숙사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원사업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금으로 대학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행복기숙사는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터·에듀21 등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전국 42개 기숙사에 2만 5천여명의 대학생이 거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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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에 돌입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21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청구합니다. 이 조례에는 지원 방안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투기를 자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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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학 행복기숙사비 인상 억제 코로나 지원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0
- 안민석 국회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대학 행복기숙사의 운영손실을 지원하여 기숙사비 인상을 억제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학생 지원사업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금으로 대학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저렴하고 양질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행복기숙사는 연합·사립·글로벌교류센터·에듀2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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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7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시대, 빈 주차장을 이웃과 함께 나눠 쓰는 것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이상윤 의원은 ｢부천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윤 의원은“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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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3
-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27일, 시각장애인 A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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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장애인 스마트폰 사기개통 방지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03
- 5G 상용화로 이통 3사에서 고가 단말기기와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수준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중증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기기를 판매하고 단말기 사용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정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2022년 10월 27일, 시각장애인 A씨는 ㄱ텔레콤에서 단말기 개통계약을 체결했지만 새 단말기의 정확한 성능과 사양을 설명받지 못했다. 판매자가 판매한 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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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은행법 개정안」「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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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3-07-19
-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책무 규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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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근절 위한 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4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실업급여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직 전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1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의 반복수급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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