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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신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 실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뉴스케이프 2020-11-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조회를 실시하는 건 '헌법' 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전국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진정인은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 문자신고 했는데 당일 경찰서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받았다. 112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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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4일부터 2주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부터 17일까지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석 이후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고 10월 행락철 연휴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수용성, 위드 코로나 준비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사적모임은 기존과 같이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다. 단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돌잔치는 기존 16명까지였으나 접종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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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초가' 몰린 이상직…조카인 이스타항공 간부 구속
- 와이타임즈 2021-01-25
-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직(무소속·전주을) 의원이 이번에는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 사건으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앞서 이 의원의 조카이면서 이스타항공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간부가 부실 경영을 초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25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에 따르면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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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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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 실시…30일 마감
- 더밸류뉴스 2022-12-26
-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지난 2018년 사외이사 주주 추천 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예비후보 추천을 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16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예비후보 자격요건은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인사(HR), 리스크 관리, ESG(환경,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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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 “숲길 안전사고 예방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15
- [전남인터넷신문]등산 및 트레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 구역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숲길 관리인들에게 안전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 수리 등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5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서삼석 의원이 지난 2022 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등산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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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 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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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전국 최초로 선거인 및 투·개표사무관계자를 위한 단기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82개 농협·수협·산림조합(보궐선거 1개 조합 포함)이 조합장선거에 참여하며, 선거인수 규모도 39만여명에 이르며,더욱이, 고령 조합원의 높은 분포도, 도서지역 투표소 및 순회투표 실시 등 복잡한 선거환경으로 인하여 선거인 등의 이동 및 투·개표과정에서의 부상 등 선거재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이에, 선거인 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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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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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업무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04
- 화성외국인보호소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와 화성외국인보호소(소장 길강묵)가 오는 5월 6일 보호외국인 관련 의료, 법률 등 공적서비스 전달 향상과 보호외국인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체류했던 나라를 떠날 때에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들은 언어나 문화적인 장벽 등으로 인하여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최근 Covid-19 확산과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보호소의 외국인 보호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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