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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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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5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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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고흥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흥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흥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유가 증권이다.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군은 12월 말까지 고흥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할 계획이며,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일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을 출시해 현재 지류형,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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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농협중앙회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5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소 의원이 평소 농업.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 왔으며, 특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크게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했다. 소 의원은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 2소위에 회부되자, 농촌의 절박한 심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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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 국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확정된 후 그 후속 조치로 오늘『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이후 학예직 공무원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그동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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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고령층 대상 식품 부당광고 피해예방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고령층에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식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하여 집중 교육‧홍보한다. * 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식약처는 350만 고령층회원(65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대한노인회*와 협업하여 전국 경로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등 부당광고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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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9월 5일까지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적모임 제한에 백신 접종자 제외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학원을 포함한 방역 취약시설은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휴가철‧광복절 여파로 좀처럼 꺾이지 않은 가운데 개학철을 앞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등 현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된다. 델타변이 확산 및 돌파감염 우려에 따라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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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여성일보 2023-03-30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기관장 사건의 경우 1개월 이내(종전 3개월)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0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07751,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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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바이오, 국내 민간기업 최초 ‘ABSL-3’ 시설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13
- 우정바이오가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nimal Biosafety Level 3, 이하 ABSL-3) 시설을 구축해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우정바이오, 국내 민간기업 최초 ‘ABSL-3’ 시설 구축우정바이오는 향후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프라를 구성하고, 다양한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해 전임상 연구(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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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농업농촌공익직불제법 개정안」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가 20일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20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당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번이라도 받은 적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공익직불금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면서 “이번 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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