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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조금 비리 단죄"…전 부처 회의 소집
- 와이타임즈 2023-06-05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7시45분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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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 "北, 전날 신포 인근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 와이타임즈 2023-03-13
- ▲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합동참모본부는 12일 아침 북한이 신포 인근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미상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미사일의 고도, 사거리 등 세부 제원은 현재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이다.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북한 발사 하루 늦게 공개했다.미사일 발사 원점인 신포 일대는 북한의 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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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농수산물 설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 뉴스케이프 2021-01-15
- 올해 설 명절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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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 경찰 집단 행동에 “중대한 기강문란”
- 여성일보 2022-07-26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급 경찰관들이 전국 회의를 한 것과 관련해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회견에서 “아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표현도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로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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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북측에 공동조사 요구할 것" 밝혀
- 서남투데이 2020-09-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북한군에 의한 어업지도원 A씨 총격 사망 사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할 경우 북한에 공동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25일 연 회의에서 “북측에서 온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경과와 우리측 첩보 판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위원회는 “관련해 북측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북측과의 공동조사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런 사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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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조달청장, 일본인 명의 재산 현장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광주지방조달청(청장 김공진)은 21일(목) 완도군 노화읍 일원 일본인 명의 추정 재산 10여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광주지방조달청은 2012년부터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나 국유화가 안된 일본인 명의 부동산 6,200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22. 6월말) 총 1,520필지(약 59만㎡)를 국유화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188필지(약 8만3000㎡)에 대해 국유화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지방조달청은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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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 도입' 개정안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4
- 법제처는 24일 화요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정 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면서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일괄정비를 추진해 분리 선고를 도입하다.법제처는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형법'에 따라 여러 가지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전체 범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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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근 안산시장, 주한 캄보디아대사와 안산 와~스타디움 개최‘프첨반’행사 지원 등 논의
- 경기뉴스탑 2022-09-14
- 이민근 안산시장이 13일 안산시청에서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3일 안산시청에서 찌릉 보톰랑세이(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접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캄보디아 외교국제협력부 국무장관을 역임하고 지난해 9월 주한 캄보디아 대사로 부임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의 이번 방문은 이달 18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되는 캄보디아 전통행사 ‘프첨 반(Pchum Ben)’의 지원 사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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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26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일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된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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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외국인 숙련인력 2천명서 3만명으로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외국인 근로자 "숙련 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 장관의 보고를 전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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