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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의회, 농민·농협·RPC 쌀값 폭락 지원 큰 성과 거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7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부터 쌀값 폭락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농민·농협(RPC)에 예산을 지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제295회 2차 정례회 기간(12. 8. 제3차 본회의)중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쌀 가격안정을 위한 생산자 단체인 농협과 RPC에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에 쌀 가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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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新 회계 지침 발표...자산손상 느슨해져
- 더밸류뉴스 2021-02-09
- 금융당국은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손상 추정치를 부인하기가 어려워지고, 관련 감독은 완화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 확대를 고려해 자산손상시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추정의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약 1달이 지난 8일 금융위는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자산손상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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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 배제되지 않게 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12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 주민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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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가능…성기능 개선 등 민감한 표현은 금지
- 뉴스케이프 2020-12-2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진다.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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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폐회...박연숙 의원 안건 처리 ‘부결’ 등
- 뉴스케이프 2020-11-02
- 화성시의회는 10월 30일 금요일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열고 지난 23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선임의 건’등 총 40건을 심의‧의결했다.안건 처리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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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해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기조발제에서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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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 권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회신 결과 공표
- The Psychology Times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코로나19가 야기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2020년 5월 21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주민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어·영어 홈페이지 구축, 한국어·영어·중국어 매뉴얼 제작, 현장 접수를 하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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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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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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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적극행정으로 50년 전 압류부동산 민원 21건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 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계속된 압류해제 요청에, 순천시도 책임행정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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