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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8-09
- 시흥시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신청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주소 및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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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과정’ 공동 개발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5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하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학대신고의무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된 제도에 맞춰 누림센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 전담기관’인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업해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을 개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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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안산 등 19개 시·군 387곳 양식장에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운영 .. 경기도, 3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도내 19개 시·군 해면·육상 양식장 387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운영한다.‘찾아가는 입식신고소’는 양식장에서 키울 생물을 새롭게 들일 때 관할 시·군에 신고하는 비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가 피해 발생 시 구호·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양식어업(해조류 제외) 피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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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 경기뉴스탑 2024-03-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법적 신고 기한인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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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아직까지 반려동물 등록(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 등록은 목포시 관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할 수 있다. 동물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이 있으며, 내장형은 반려견과 동반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반려동물의 사망,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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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2-13
- 경기도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 건에 가까운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에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95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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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1개소 지정 고시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화동면 주민들의 고충 민원인 악취 해소를 위해 화동면농공단지 내의 악취 주요 발생 사업장 1개소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정고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법적 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비료(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황인수 환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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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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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화재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행위 등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겨울철 기간(11월~2월)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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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문서 질적 개선’ 공문서 불편신고제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문화를 위해 현장 참여 중심의‘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공문서 불편신고제는 학교 발송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각급 기관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10개 신고항목에 근거해 학교업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 누리집에 교직원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신고항목은 ▲[자율성 보장]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침해 및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책임 전가 ▲[생산의 필요성] 공문서 내용 난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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