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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5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헌법 제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혁신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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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원 "틱톡 매각 안 하면 美서 사용 금지, 합헌"
- 와이타임즈 2024-12-08
- 미국 법원은 6일(현지시각) 중국 바이트댄스에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미국 법률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틱톡은 "이 조치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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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억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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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정은, 文 대북 짝사랑에 총격 화답…종전선언은 허황"
- 와이타임즈 2020-09-24
- ▲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업무중 실종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가 탑승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사진=서해어업지도관리단/ 뉴시스]국민의힘이 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의 사망 사건에 대해 2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짝사랑에 대해 김정은은 한국인 총격사살로 화답했다"며 공세에 나섰다.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밤사이 충격적인 언론보도(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서 원거리 피격 사망)가 나왔다"며 "이 사건 언론보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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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중단 요구
- 와이타임즈 2024-10-15
- ▲ [사진=Why Times]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강행하고 있는 남산곤돌라 건설에 대해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서울학부모연대,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 등이 주축이 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10월 15일(화) 11시 30분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곤돌라건설 백지화 촉구대회를 100여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남산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보기 드문 생태섬(eco-island)라는 게 남산연대 정인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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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서방, 우크라 더 개입하면 핵전쟁"
- 와이타임즈 2024-03-01
- ▲ [모스크=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모스크바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푸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주권과 안보를 지키고, 우리 동포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개입하려 하면 세계 핵분쟁의 위험을 부를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푸틴 대통령이 이날 국정연설에서 행한 이러한 경고는 그의 승리가 확실한 다음달 대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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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선 대장동팀 "이재명 방침 따라…배임 아냐"
- 와이타임즈 2022-01-10
- ▲ 김만배(왼쪽)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대장동 의혹'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필수 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에 담았다고 의심하는데, 김씨 측은 이 조항들이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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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국 의원, 김영배 의원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발언 정면 반박
- 여성일보 2024-10-14
-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삭감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9월 25일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안건이 논의되었을 때 여야 의원 모두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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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中 주도' 안보회의 공동성명 거부…파키스탄 문제 이견
- 와이타임즈 2025-06-27
- ▲ 상하이 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의 참석한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로이터 연합뉴스]인도가 중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을 거부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무력 충돌 후 휴전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갈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내 중국의 영향력도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AP 통신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25∼26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SCO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동성명 서명을 거부했다.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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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뭇매 맞는 당직사병…온라인에서 '테러수준 인신공격'
- 와이타임즈 2020-09-19
-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제보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출신 지역에 대한 비방까지 등장하자 '진영 논리'에 따른 무작위 비난은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9일 인터넷 상에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에 대한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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