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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식 의원,“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 키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열어야”
- 뉴스케이프 2020-11-1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신정훈,민형배,김영배,서영석,양경숙,조오섭,주철현,허영 의원 등 국회 자치와 균형 소속 의원들과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이해식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꼭30년”이라며“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지방자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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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절반 “코로나 통금 만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코로나19 재확산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년여째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생긴 ‘코로나 통금’에 대한 희비가 엇갈린다. 심야 회식 등이 잦았던 직장인들의 경우 오히려 코로나 통금을 반기는 이들도 많았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549명에게 ‘코로나 통금’에 대해 설문조사 한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통금을 만족하는 이들은 30대가 비중이 컸는데, ‘코로나 통금에 만족’하는 30대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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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형의 요청 권리가 전혀 없다? 김홍걸 의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관련법 개정'
- 여성일보 2023-02-03
- 2002 년 5 월부터 시행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상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확한 응답 기간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해당 법에 가맹본부의 응답 기한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 사실상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현행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에는 협의 요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응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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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옴부즈만, 작년 157건 기업소통…2103건 규제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2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고,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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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10명 중 7명,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해야”
- 경기뉴스탑 2021-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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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주문했는데 감감무소식”…고령 소비자 울리는 유사 홈쇼핑
- 뉴스케이프 2021-05-04
- A씨(60대)는 TV 광고를 보고 전화로 굴비를 5만9800원에 신용카드로 구매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품은 배송되지 않고 고객센터에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최근 3년간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생선 관련이 가장 높고, 상담 건수로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소비자원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0대 이상 소비자 상담은 8만5986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반면 60대 미만의 소비자 상담은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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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화병, 울화병... 한의원 치료는?
- 뉴스포인트 2021-04-21
- 휴한의원 인천점 박천생 원장우울증(憂鬱症)은 과도한 근심과 걱정을 보이는 기분장애의 하나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우울증의 평생 유병율 5%인데, 남자는 3.0%, 여자는 6.9%로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높다. 아울러 1년 유병률이 1.5%로 한해에 대략 60만여 명이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한의학에서는 통상 울증(鬱症)이라고 말하며, 이는 기(氣)가 울체(鬱滯)해서 생긴 증상이라는 뜻인데, '울(鬱)'이라는 글자에서 느껴지듯 뭔가 답답하고 막힌 듯한 느낌의 병증이다.한의학에서는 우울증을 정신병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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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감…'60조 세수 펑크' 네탓 공방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창기(왼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여야는 10일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 부족분) 전망을 두고 각각 전·현 정부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예산 증액을 지적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세무 행정에 그 책임을 돌렸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기획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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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별내동 창고시설’ 엄정 대응 변함 없어
- 경기뉴스탑 2023-04-1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3일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남양주시를 피고로 재판 중인 일명 ‘별내동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창고 건축주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이 알려졌다.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과 별내시민단체연대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준비서면에 “①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지침에서 정한 과도한 용도제한 지양 취지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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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 적극행정으로 민원 해소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옥천형 적극행정 모범사례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며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군은 주민 민원으로 이어지는 단순 과태료 처분 관행을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안전부 주관‘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군은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자동차관리법’상 불법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 가림 등 위반사항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종래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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