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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의 안전도시 만들기 .. “시민 안전 최우선”
- 경기뉴스탑 2024-03-21
- 용인특례시가 풍덕고가차로에 터널형 방음시설을 교체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5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안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 지역 안전지수’에서 우수지역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찰청 주관의 제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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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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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메신저 피싱,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9
-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를 이용,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사용할 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메신저 피싱 발생 건수는 2019(7월~12월) 2,756건, 2020년 12,420건으로 1년 만에 평균 2.3배 증가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메신저 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방범진단 등, 대국민 상대 사기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사기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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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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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시행령 꼼수" 한동훈 "깡패 수사 왜 못하나"
- 와이타임즈 2022-08-13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은 12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시행령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이재명 후보 측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수사권을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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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경찰서-수영로교회-부산적십자 업무협약
- 부산경제신문 2020-10-23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10월22일 수영로교회,부산적십자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찰은 피해자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제‧심리‧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하지만 공적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피해가 장기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이를 위해 해운대경찰서는 수영로교회,부산적십자와 협약을 맺고,수영로교회는 범죄피해자를 위해5백만원을 기부했다.추후,해운대경찰서에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추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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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관내 무인점포 치안활동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격히 증가되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무인점포는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어 범죄노출에 취약하고 심야시간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여수경찰서는 범죄예방진단팀(CPO)를 중심으로 관내에 있는 무인점포를 진단하고 도보 및 순찰차를 활용한 탄력순찰을 실시하여 선제적 방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은 “코로나19 시기 늘어나는 무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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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소년원,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여성분과위원회 후원 백일장 대회 시상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4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23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제28회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장규선) 후원 백일장 대회 시상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백일장 대회는 글짓기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문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정서를 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백일장 주제는 ‘어린 시절 나의 꿈’, ‘하늘 한 번 바라보고’, ‘함께 나누는 세상’, ‘내 마음의 친구’였으며, 중등반 김00 학생의 ‘철창 사이로 보이는 하늘’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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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질, 이것도 심리와 관련이 있다고?
- The Psychology Times 2023-05-23
- [The Psychology Times=남혜원]우리 사회에는 도덕적 혹은 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여러 행위들이 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엄격히 다루고 있는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특정한 서사를 부여해 측은하게 바라보게끔 하거나 그들의 행동들을 합리화해서는 안되지만 이들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것에도 심리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중요성,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태도 등을 깨우치고 이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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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NO EXIT」마약 척결 릴레이 캠페인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2
- [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장(서장 이달승)은 마약 범죄 근절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출구 없는 미로「NO EXIT」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범죄 근절 등 마약 척결을 위해 ‘출구 없는 미로「NO EXIT」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문구와 함께 각 공공기관 등과 함께 이어나가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달승 여수소방서장은“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미 있는 마약 척결 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여수소방서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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