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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27일“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목포해경은 이날 기존위원 5명(외부2, 내부3)에 외부위원(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한편, 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즉결심판 6건, 훈방 41건을 결정하였다.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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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2022년 제5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7-22
- 사례결정위원회(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1일 시청 2층 도란터에서 ‘2022년 제5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사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종결 및 시설 전원 결정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인 안종서 복지문화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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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적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 ‘해임’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해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는 지난 29일 A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A소방관은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음날인 9일 직위해제를 받았다.A소방관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초 연말연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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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17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고흥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납세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등 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심의회의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납세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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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공모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전남도 주관 ‘농어촌 마을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화순군은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 일원에 ‘고인돌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5억 원(도비 1억5000만 원·군비 3억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농어촌 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고인돌 문화자원과 연계한 정겨운 마을 경관개선 사업이다. 군은 도곡면 효산리 모산마을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 일반 주택의 콘크리트 담장과 고채도 지붕 색채 등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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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제 5기 청렴옴부즈만 위촉
- 부산경제신문 2020-10-29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은10월28일 공단 본사3층 임원실에서 부패예방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5기 청렴 옴부즈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행정전문가,대학교수,시민단체,변호사,회계사,기술사,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7명으로 구성된부산시설공단 청렴옴부즈만은 지난2012년10월, 1기 옴부즈만(3명)구성을시작으로 최근4기 옴부즈만(6명)까지8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정기회의 및 특별점검 등총34회의 활동을 해왔다.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새로 보강한 청렴 옴부즈만 제도의 내실있는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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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직자 대상‘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3-06-22
-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제교육’(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21일 공직자들의 법률해석 및 분쟁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실용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시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조규현 변호사(안산시 청문법제관)와 최종구 법무자문관은 각각 ‘자치법규 실무 및 사례로 배우는 법령해석’과 행정처분 실무교육인 ‘현장에서 통하는 법무교육’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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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층간소음 갈등 상담가 양성과정 모집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도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내 주요 갈등 원인으로 꼽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층간소음 갈등 상담가 양성과정’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 대표·운영위원회 위원, 이외 관심 있는 도민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의 이해 △층간소음 분쟁과 법률 △층간소음 대처와 예방 △층간소음 갈등 조정 △공동주택 관계 회복 등 8개 강좌이고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강의한다. 교육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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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부동산 이전등기 간소화 특별조치법 홍보 .. 유효기간 1년 밖에 안남아’
- 경기뉴스탑 2021-07-12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는 등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쉽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 토지 및 건물이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포함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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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사적지 일제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오는 24일까지 5·18사적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제1호 5·18사적지인 전남대 정문을 포함한 지역 사적지 29곳과 표지석 등이다. 사적지 시설물의 훼손 유무, 노후화 등에 대해 자치구와 교차 점검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주변 환경정비도 동시에 진행한다.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해 제43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5월 이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5·18사적지는 198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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