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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결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 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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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4천개 일자리 감소"
- 뉴스케이프 2021-06-15
-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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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업계 사업장 운영신고서 제출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이에 따라 기존 식용 개 관련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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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광양아이키움센터’ 3곳 추가 개소
- 뉴스케이프 2020-12-07
- 광양시가 오는 8일 맞벌이 가정 자녀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양아이키움센터’ 3개소가 추가 개소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개소하는 곳은 광양읍 덕례수시아A, 창덕1차A와 마동 송보5차A이며,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추가로 개소하는 광양아이키움센터 중 2개소(광양읍 창덕1차A, 마동 송보5차A)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신한금융재단’에서 설치비를 전액 지원받았으며, 1개소(광양읍 덕례수시아A)는 보건복지부에서 설치비를 지원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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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허위 지출보고 처벌 강화 등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2
-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오는 12월 1일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천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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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경제연구소, “CFTC, 가상자산 관할권 가지면 투자자보호와 산업혁신 이룰 것”
- 더밸류뉴스 2022-08-29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관할권을 갖게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 보다 시장 친화적 시각을 반영한 규제가 도입돼 산업혁신에 가속도가 붙게될 것이라 전망한다.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CFTC, 가상자산의 주요 규율 기관으로 부상'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CFTC는 다수의 가상자산을 SEC가 소송을 통해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것을 두고 ‘권위를 이용한 강제적 규제’라 비판하며 가상자산이 상품거래법을 근간으로 규율돼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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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 골드(Gold) 등급 획득
- 더밸류뉴스 2022-09-27
-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은 27일 글로벌 ESG 및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의 골드(Gold) 등급을 획득했으며, 동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미국 LACP가 주관하는 ‘2021 비전 어워즈’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에코바디스의 평가 영역별 금호석유화학의 주요 성과는 '환경 부분 –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Scope 1,2 감축목표 설정', '노동/인권 – UNGC 가입 및 공개 지표 확대', '윤리 – 윤리 감사 조직 강화(준법지원인 지정)', '지속가능 조달 – 지속가능 조달 정책 제정 및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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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 서남투데이 2024-03-18
-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신고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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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연금리포트 59호 발간
- 더밸류뉴스 2022-12-02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센터장 이상건)가 보고서를 통해 ‘연금운용 무관심층’ 근로자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신중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 59호 ‘근로자 속성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 분석’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3050세대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인식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의 속성과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위험등급(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상품 선택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연령대가 낮을수록,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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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자산운용, ‘2023 ESG 투자시장 전망’ 발간…”소폭이지만 성장세는 유지될 것”
- 더밸류뉴스 2022-12-30
- 신한자산운용(대표 조재민 김희송)이 30일 ‘2023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판매사와 기관투자자 등에게 배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행됐으며 ESG 투자와 관련, 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담고 있다. 올해 ESG 투자시장 리뷰와 내년 ESG 투자시장 전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ESG 투자시장 규모는 글로벌 증시 하락에 따라 다소 위축됐으나, 글로벌 지속가능펀드로의 자금 순유입은 지속돼 순유출로 돌아선 일반펀드에 비해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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