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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평판사 탄핵안 곧 낼듯…역풍 '눈치'
- 와이타임즈 2021-01-29
-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집권 여당이 헌정사 초유의 평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당론이 아닌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 이상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민주당은 지난 27~28일 이틀간 화상 의원총회를 진행하며 판사 탄핵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당 지도부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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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실 도의원,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복실 의원(민생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전라남도 사회복지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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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안심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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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9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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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03-28
-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 을)은 28일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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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부천시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1-19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대상지 선정 △사업추진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등에 안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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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수 의왕시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4-01-18
- 서창수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서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의왕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과 홍보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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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서울시의회 부의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세계인권선언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 의원은 인권의 보장 등을 위하여 서울시 관련 조례에 시장으로 하여금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 및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권의 가치 전파 및 시민 인권의식의 성숙 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유엔인권위원회는 1948년 12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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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장애인 콜택시 인건비 지원 규정 마련
- 서남투데이 2023-12-19
- 내년 예산안 통과가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화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9일 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빠져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계산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1대 당 1,9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여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법은 2021년 개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도)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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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매년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에 비해 약 13배 높은 17.6명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10월 11일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등화장치 등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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