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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요양보호사 자격정지 기준 신설 권고 등 환자 권리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2-23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그간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 온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행기한은 내년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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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주총 회사 측 의안 힘 실린다... ISS·글라스루이스 잇단 '찬성' 권고
- 더밸류뉴스 2022-03-17
-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의 주주총회 회사측 의안이 자문사 ISS와 글라스루이스의 잇따른 '찬성' 권고로 힘이 실렸다.금호석유화학은 17일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라스루이스가 금호석유화학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제안한 배당안과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ISS와 글라스루이스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글로벌 의결권 전문사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에 결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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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 국토부에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 9326건, 2018년 6만 3011건, 지난해 11만 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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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3-2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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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OOOO공사 사장에게 채용 면접 시 여성지원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1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OOOO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OOOO공사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이후 불합격하였는데, 이러한 질문이 여성 응시자인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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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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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시민 공론화위원회 폐기물 정책 권고안 이행을 위한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박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지난 6월 연향들 일원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 입지후보지로 선정하고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관련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하에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 시설을 두고, 지상에는 소각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체육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친화 시설을 갖춰 연향들 일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융복합 미래산업지구로 변모시켜가겠다는 구상이다.일부에서는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에 반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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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 시 부대시설 영업 손실 보상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시설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활용해 부대시설에 영업 손실이 났다면 이를 사업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해 발생한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권고했다.‘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병 관련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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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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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등산로 해맞이 명소 방문 자제 권고
- 경기뉴스탑 2020-12-29
- 새해 등산로 해맞이 명소 방문 자제 권고 현수막(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내년 1월 1일 하남 검단산을 비롯해 관내 해돋이 명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검단산 및 이성산 등은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정상에 이르는 길이 다채로운 만큼 해돋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 새해 첫날 주요등산로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계도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하남시산악연맹에 해돋이 방문 자제를 요청했고 SNS 및 단체문자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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