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1-90 5,2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서남투데이 2022-10-20
- 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 ...
-
-
- 보험중개사 활동 근거법 국회 발의...“현실·규정 괴리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3-22
- 보험중개사들의 계약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보험중개사는 보험사에 종속되지 않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직원처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다.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보험중개사는 개인, 기업, 상공인 등 가입자의 관점에서 업종 성격 등과 관련한 특화된 위험을 분석해 협상하는 역할을 한다.그는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 ...
-
-
-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
-
- 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별 제로웨이스트샵 설치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11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 ...
-
-
- 박미정 의원,'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17
-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광역시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민주‧동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향 광주와 남도 명창의 고장 광주광역시의 국악 관련 자원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해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
-
-
-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9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
-
- 이병훈 의원, "관광·여행업계 등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5-24
-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상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 ...
-
-
-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
-
-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입양가정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19
- 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ㅡ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 ...
-
-
- 허위성적서 발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앞으로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시험인증기관과,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이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