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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 인정하는‘ 일 · 가정양립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28 일 사실혼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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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尹,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UN 탈시설가이드라인 이행해야"
- 여성일보 2023-04-20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입버릇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을 권리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고, 찬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UN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완전한 국내 이행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UN 탈시설가이드라인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은 "코로나 19는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못하면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진실과, 차별과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며 운을 뗐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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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취업훈련 현실성 없다! 51.4% “실제 취업과의 연계 부족”
- 여성일보 2023-01-27
- -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 고용 알선 시 희망・적성・능력・직종 등 고려하도록 명시 - 한준호 의원, “한부모 지원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 올리고 민간과의 협력 통해 교육과 취업 위한 연계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이 OECD 국가 중 4번째인 47.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국회입법조사처의 현장점검 결과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도움을 찾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동주민센터이나, 과다 업무로 인한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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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 9부 능선 넘어
- 부산경제신문 2021-02-22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병진 권한대행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되었다. 가덕신공항은 북항재개발과 함께 우리 부산을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로 한 단계 도약시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5천만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특별법은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신공항 건설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가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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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공관위, 한춘옥 후보 단수후보 추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한종)는 8일 순천 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3명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실시한 결과 여성 후보인 를 단수후보로 추천 했다. 8일 오전 전남도당 공관위는 7차 공관위 회의를 열고 2차 공모에 등록한 한춘옥(순천농협 지점장)·김정욱(관광학박사)·장형수(전 순천시 국장) 예비후보 등 3명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당 공관위 관계자는 “단수후보로 추천된 의 경우 여성 가산점(25%)과 지지기반, 당선 가능성을 종합한 결과 다른 두 후보에 30% 이상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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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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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대학등록금 환급 불공정…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2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학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알리미’에 등록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대학평의원회’ 참여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학가에서 이슈화됐던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을 계기로 대학 등록금 운영 제도와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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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산타캐시’, 허구적 수익성 논란…’92% 하락’
- 더밸류뉴스 2020-12-03
- 암호화폐 산타캐시의 모호한 수익성이 허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타비전의 홈페이지에는 추후 기획서가 명시 돼있지 않아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 가격 또한 두 달 전과 비교해 92%가 하락하고 있다.산타캐시는 산타비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상화폐이다. 산타비전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봉사 및 기부에 투명성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자금 유입을 위해 산타캐시를 발행했다. 그러나 산타비전 공식 홈페이지에는 구체적으로 과거 봉사 및 기부 활동이 명시된 바가 없다.즉, 투자자들은 과거에 산타비전이 어떤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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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교황의 ‘시민결합’ 발언 관련 해명자료 보내
- 가톨릭프레스 2020-11-03
- 같은 성별을 가진 연인들도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이후 이를 두고 갖가지 논란이 일었다.최근 교황청 국무원은 각국 교황대사관에 해명자료를 보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민결합’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교계언론을 포함한 국내 언론들이 ‘동성혼을 찬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를 내고 있어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국무원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2019년 멕시코 기자와의 인터뷰에 교황이 시민결합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애초에 교황은 교리와 무관하게 시민의 기본권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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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反군부 진영 "내전 발발 여부는 군에 달려 있어"
- 와이타임즈 2021-04-06
- ▲ 손으로 직접 만든 사냥총으로 군부의 무력에 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 [사진=미얀마 나우]미얀마 군부와 반(反)군부 진영간 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군부 진영의 일원인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자회의(CRPH)는 군부 엘리트 제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내전 발발 여부는 군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6일 미얀마 독립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CRPH 대변인인 예 몬은 전날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군부 독재에 대한 시민의 저항이 정점에 달하면서 내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전이 일어날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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