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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1년도 주민세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2021년도 주민세로 3만4천638건에 7억7백만원을 부과했다.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과세제외 되며,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는 과세된다.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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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또 위생 논란…발로 밟아 빤 훠궈 식재료
- 와이타임즈 2024-06-19
- ▲ 중국에서 훠궈의 인기 식재료로 꼽히는 오리와 거위 내장이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는가 하면 작업자들이 발로 밟아 배설물을 짜내는 등 비위생적인 가공 현장이 포착됐다. (사진=중국 신경보 캡처)중국에서 훠궈의 인기 재료로 꼽히는 오리와 거위 내장이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는가 하면 작업자들이 발로 밟아 배설물을 짜내는 등 비위생적인 가공 현장이 포착됐다.지난 17일(현지시각)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취재기자들이 지난 4월 산둥성 빈저우와 허난성 칭펑현에 있는 육류 식품 가공 공장 두 곳을 예고 없이 방문해 오리와 거위 내장이 비위생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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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온라인 그루밍의 백신, 위장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작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의 가해자들은 sns나 채팅 앱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약점을 잡거나 성적 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 목적의 접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강간·성 착취물 제작 이전이더라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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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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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시범적용 끝내고 성범죄 처벌법 확정 발표
- 가톨릭프레스 2023-03-28
- 2019년에 공포된 이 법을, 이제 더이상 시범적용이 아닌 보편법으로 확정했다는 것이 첫째 핵심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5일,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Vos estis lux mundi)의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2019년 발표되었을 당시 발효된 3년간의 시범적용 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규정이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유효했는가를 판단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자의교서 개정안에서는 먼저 성직자, 수도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교황청의 인가를 받거나 교황청이 승격시킨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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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날씨보험 등 미니보험 갱신기간 1년 이내로
- 뉴스케이프 2021-03-11
- 반려견 보험, 날씨 보험 등의 ‘미니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규제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금융당국은 미니보험이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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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로,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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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수)부터 시작한다.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목),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다.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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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경고장에도 러, 드론 149대 날려…우크라 "1명 사망"
- 와이타임즈 2025-04-28
- ▲ 러시아 공격으로 피해를 당한 우크라이나 [사진=젤렌스키 X]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경고장을 날린 지난 주말 밤 사이 러시아가 드론 149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미성년자 1명이 다쳤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공군은 간밤에 러시아가 날려보낸 공격용 드론 149대 중 57대를 격추했으며, 67대는 목표물 도달 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것은 보통 전자전 체계에서 전파 방해로 일어난다.우크라이나 동남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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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제 이혼하고싶어요. .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 영천투데이 2020-10-15
- [김섭 변호사의 法鏡]이제 이혼하고싶어요...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혼판결확정 후 1개월 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물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 결혼한지 20년되는 부부입니다. 그 동안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아이들 생각 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혼하려 합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다. 그밖의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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