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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원 의원, 전세사기 방지법 대표발의…교란행위 신고센터 통해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 2023-02-14
-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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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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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文 대통령 "부동산 부패 척결 행정·수사력 총동원"
- 뉴스케이프 2021-03-29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지는 가운데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하였습니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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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작…"檢 공소사실, 허구"
- 와이타임즈 2023-05-1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챗GPT 시대 대응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이 수백장에 달하는 공소장을 제출하고도 혐의를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증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공소사실을 꾸며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이 사건 증거기록은 상당한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 측이 재판 진행에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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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정진상 기소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 와이타임즈 2023-03-2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검찰이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이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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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남국 코인 의혹' 입법 대응…돈봉투 압박도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입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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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공시대상 기업집단 친인척 보험일감 방지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함으로써 보험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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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청렴한 조직문화’2024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행동강령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을 교육하고,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정승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이상복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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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보훈청,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방보훈청(청장 하성일)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함께 생각하는 청렴’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갑질 금지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결합한 강의로 진행되었고 강의 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퀴즈 풀이를 통해 직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었다. 하 청장은 “공직자들이 자칫 위반하기 쉬운 행위들에 대한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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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전라남도 감사관 초청 '2024년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지난 5일 목포시청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김세국 감사관을 초청해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4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해 목포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 김세국 감사관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실태, 해양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 등 전라남도의 시·군 특정 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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