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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대안 반영 국회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발의 법안 5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안 반영돼 의결된 5건의 법안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진입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 외 구역’으로 간주돼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면책을 받는 허점이 있었다. 이 의원은 보행자 안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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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국민 보건복지 위한 대표발의 4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5-30
-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초등학생 시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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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07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회장 심규순 위원장)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심규순(더민주, 안양4) 위원장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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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농어민부채경감법 개정안’등 3건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충북지역에 집중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농업인의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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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4-30
-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합 조정되어 마련된 법률안이다.이번에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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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발의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 확대
- 뉴스케이프 2020-11-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열린우리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은 6일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교육부 차관에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된 동양대 현암학원 전 이사장이 올해 다시 이사 선임 승인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질의했다.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인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종중은 지난 9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형사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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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11 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 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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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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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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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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