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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계속 거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 한다
- 와이타임즈 2023-04-2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 전세사기 대책에 담겼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다.야당에서 제안한 선(先) 지원, 후(後) 구상은 대책에서 빠졌다.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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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우원식 의장 제안 사실상 거절
- 여성일보 2025-04-0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대선과 개헌 동시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다만, 5·18 정신의 헌법 명기와 계엄 요건 강화 등 일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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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검,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약식기소…벌금 700만원
- 여성일보 2025-03-20
-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정 씨는 배우 이영애 씨가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이영애 씨는 이를 허위 사실로 주장하며 고소했으며,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을 거쳐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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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씨 피의자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서초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을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안씨는 지난해 5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쥴리가 맞다"고 말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안씨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쥴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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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T 출신 태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여성일보 2025-03-05
-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달 28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지난해 8월 태일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으며, 보강 수사 끝에 기소가 결정됐다.태일은 2016년 NCT 멤버로 데뷔해 활동했으나,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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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출 의혹'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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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 2층 창밖으로 던진 부부 내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A씨와 B씨 부부를 내사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동물보호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경기도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위액트는 "부부가 개를 던지는 모습을 지켜본 10살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1층으로 향했다"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한 개는 다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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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하다 남친 체포되자 경찰관 폭행…30대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5
- [전남인터넷신문]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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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되고 1시간 뒤 또 적발 .60대 징역 1년 6개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고도 1시간 뒤에 또 차량을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23%였다.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는데도 1시간 뒤에 술이 덜 깬 상태로 또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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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취업 사다리 놓는다…공공 일자리 참여자 675명 모집
- 서남투데이 2025-01-09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5년 상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공공 일자리 사업은 근로 의사가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생계 안정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희망 일자리 분야 49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분야 71명 ▲대부도 특화 일자리 분야 54명 ▲안전 대응 일자리 분야 58명으로 총 675명이다. 신청 대상은 사업공고일(1월 6일) 기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외국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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