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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여성일보 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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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 `내 식구 감싸기`
- 서남투데이 2023-10-27
- 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나, 국토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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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세계정부 필요성과 구성전략” 논문 발표
- 더밸류뉴스 2023-07-24
- 세종대(총장 배덕효) 주명건 명예이사장이 세계적인 학술지 저널 오브 이코노믹 인테그레이션(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7월호에 “세계정부(UNW; United Nations of the World)를 설립하여 평화를 유지하자”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영문 원제목은 “세계유엔의 필요성과 구성전략"을 뜻하는 "더 내세시티 앤드 콤포지션 스트레이티지 오브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즈 오브 더 월드(The Necessity and Composition Strategy of the United Nations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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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위기가구 발굴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2-06
-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A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A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A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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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9-11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9월8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8월29일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서’에 근거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 3월2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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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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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1회 국회 제01차 '여성가족위원회 정기회 진행에 참석한 정영애 장관'
- 여성일보 2021-09-09
- 9일 제 391회 국회 제 01차 여성가족위원회 정기회가 진행되었다.조승래, 강선우, 홍정민, 위원회 위원 보임, 김금옥 이사장(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사, 장명선 원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인사 소식을 전했다.소위원장의 직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년씩 위임하기로 한 사안을 전했으며, 한편 서정숙 국민의힘 청원심사 소위원장 소임 위임됐으며, 양희원영 위원(무소속) 인사 된 소식을 전했다.이어 양 의원은 여성가족, 청소년 문제 여가위에서 여·야를 떠나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여성가족부 정 장관은 9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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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가정의 달 맞아 동물원 2곳 방역 점검
- 경기뉴스탑 2021-05-06
- 동물원 방역 점검(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6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관내 동물원 2곳을 찾아 코로나19와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봄날을 맞아 늘어난 가족 단위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서다. 시는 지난 4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으며, 6일에는 기훙구 구갈동 AK플라자 내 실내동물원을 점검했다. 동물들이 머무르는 동물사 내부가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동물원 내외부 소독 상태와 AI 대응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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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교회, 과천시보건소에 위문품 전달
- 경기뉴스탑 2021-08-05
- 과천교회 위문품 전달식(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 보건소가 과천교회로부터 휴대용 선풍기 등 위문품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과천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휴대용 선풍기 94개와 음료쿠키세트 124개를 위문품으로 전달하였다.이날 위로 방문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과천교회 주현신 위임목사 등 최소한의 인원만이 참석하였다.주현신 위임목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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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벧엘교회, 남구청에 1,000만원 지정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광주 벧엘교회는 코로나19로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 벧엘교회 리종빈 위임목사 등 교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남구청을 방문해 김병내 구청장에게 현금 1,0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남구는 현금을 지정 기탁한 후원자 뜻에 따라 월산4동 벧엘교회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 중인 점주 35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 지원은 벧엘교회 관계자 및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통장들이 각각의 상점을 방문해 전달하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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