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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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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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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지원한도 일부 상향. 지원대상도 세분화
- 경기뉴스탑 2024-10-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융자지원 대상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융자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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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교사 임용고시, 일부 교수들 임용고시 문제 관행적 유출 의혹
- 뉴스케이프 2020-10-26
- 초등 교사 임용고시 관련 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 예상 출제진 교수 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 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10월 26일 월요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교대생(초등교육과 학생)들이 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 다음 카페 ‘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 캡쳐 사진을 공개했다.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다음 카페 캡쳐 사진에 따르면, 2020년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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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생계급여도 인상
- 경기뉴스탑 2021-01-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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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5400억원...“일부 진단서 제출 의무화 필요”
- 뉴스케이프 2021-04-22
- 교통사고 이후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규모가 54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통산 진료 기간 초과 환자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 경상환자 진료비를 대인배상 2에서 과실상계하는 안이 제시됐다.보험연구원이 22일 실시한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에서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규모를 54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상해등급 12, 13, 14급인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 2014년 기준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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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2-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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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5월에 뺏긴 접경지 일부 되찾아"
- 와이타임즈 2024-08-24
- ▲ 우크라이나군이 적진을 향해 공굑을 가하고 있다.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올 5월에 러시아군의 대대적 공세에 뺏겼던 하르키우주 접경지 영토 일부를 탈환했다고 22일 밤 말했다.우크라 제3 별동공격여단은 보도문을 통해 점령 당했던 자국 접경지 안으로 2㎢ 정도 진입했다고 밝혔다.이 같은 탈환 공격이 언제 어느 정도의 스케일로 펼쳐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하르키우주는 북동부의 수미주와 루한스크주 사이에 있으며 주도 하르키우시는 우크라 제2의 도시로 러시아 침공 초반 반년 동안 극심한 공격을 당해 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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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깡통전세 우려
- 서남투데이 2024-05-27
- 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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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전세피해 예방!!!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27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경기도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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