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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韓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하겠나" ,마은혁 임명 압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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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되려는 자' 비방도 처벌하는 선거법 .헌재 "위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아직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들 조문이 가리키는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된다.헌재는 이에 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선거 공정성을 위한다는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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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韓대행, 자신의 욕망에 국정 이용말고 거취 명확히 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국정을 자신의 욕망을 저울질하는 일에 이용하지 말라"며 "지금 당장 스스로의 거취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안 그래도 망가진 국정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이를 두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한 대행이나 국민 앞에 염치가 있기나 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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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헌재, 한 달째 숙고 중
- 경기뉴스탑 2025-03-25
-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 이후 현재까지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주말에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과거 사례보다 두 배 이상 긴 심리 기간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심리는 상당한 시간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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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D-1' 광주 시민단체 "헌재, 8:0 파면 선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광주 시민단체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원 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180여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8:0 전원 일치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광주비상행동은 "국민은 이미 국민주권을 실제로 실현할 새로운 권력 체제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8:0 전원 일치 판결은 헌재가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과정에서 그 존재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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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주인인 국민의 명령···"당장 파면 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5-04-01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다시 거리로 나섰다. 사제단은 3월 3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녹지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집전하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이날 시국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진행한 '윤석열 퇴진 시국미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제들이 장백의에 보라색 영대를 두르고 공동으로 집전했다.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신자들과 시민들도 함께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시국미사에 앞서 사제단은 3,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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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이재명에 "정계 은퇴하라" 직격탄
- 여성일보 2025-03-24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 대표는 전과 4범이며, 12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 시도지만, 헌법재판소가 단 한 차례도 인용한 적이 없다"며 "정부를 마비시키는 엉터리 탄핵"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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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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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복귀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는 안 검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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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직격… “특검은 국민의 명령, 본분에 충실하라”
- 경기뉴스탑 2024-12-24
- 우원식 국회의장(사진=국회 홈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에 대해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이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한 권한대행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며, 헌법과 법률이라는 대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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