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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룡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 2020-09-08
-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296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조례에서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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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면회객 최대 4명 제한
- 여성일보 2022-04-25
-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또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오는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한 실내취식 재개방안,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다음 달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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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6월30일까지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하세요” .. 7월부터 미등록 업소 결제 제한
- 경기뉴스탑 2022-05-21
- 용인와이페이 가맹점9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집중등록 기간으로 정해 가맹점 등록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7월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상공업소에선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BC카드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용인와이페이 결제가 가능했다. 가맹점 등록은 용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가맹점 등록사이트(https://w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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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청계산맑은숲공원 등산로 차량 진입제한
- 경기뉴스탑 2021-03-30
- 청계산맑은숲공원 차량제한 알림현수막(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청계산맑은숲공원 등산로의 차량진입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수려한 계곡과 울창한 숲을 갖춘 의왕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접근성에 뛰어나 해마다 많은 나들이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다. 많은 나들이객들이 몰려 차량을 돌리기도 불가능한 좁은 등산로까지 차량들이 진입해 너도나도 계곡 주변에 주차하다 보니 차량과 사람, 차량과 차량이 뒤엉켜 휴식과 평온은 물론 공원경관과 보행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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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 심야배송 제한··· 택배노동자 과로 대책 합의
- 뉴스케이프 2021-01-21
-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노사 합의문이 마련됐다. 택배노조는 27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로사 대책을 담은 1차 합의문은 장시간·고강도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2월 7일 출범하여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 2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국회,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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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항체 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
- 영천투데이 2021-04-07
- [장지수 기자][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항체 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제한영천시는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소 4만4천두, 염소 4천9백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우제류 가축(소, 염소 등)에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일제접종은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에 도축 출하 예정인 가축은 제외되며, 임신 가축은 유사산 등의 피해를 방지하지 위해 3~7개월의 접종 간격을 준수할 경우 접종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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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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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경기뉴스탑 2022-12-1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현수막(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올해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인 12월~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 완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 시행되며,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참여하는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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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5-23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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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음주·성범죄·금품향응 등 비위공직자 즉시 직위해제·승진제한
- 서남투데이 2022-12-21
- 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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