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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장모 '요양병원' 무죄 확정…"공모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 2022-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최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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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계 로비' 의혹까지…묵묵부답 김만배, 입 열까
- 와이타임즈 2023-01-10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전개하면서, 김씨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진술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김씨를 소환조사 중이다. 김씨는 '한겨레 기자에게 3억원을 더 준 것이 맞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통해 전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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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불행할 거라면 같이 죽자 - 누구 마음대로?
- The Psychology Times 2023-08-26
- [The Psychology Times=박지연 ]작년 6월에 발생한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올해 8월 울산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등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이란 친자녀 또는 의붓자식을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를 말한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의 경우 역시, 조유나(10) 양의 아버지 조 모씨가 부채와 투자 손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조 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린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과거에는 ‘동반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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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왜 범행을 저질렀나요?” PEACE 모델로 배우는 수사 면담 방식
- The Psychology Times 2023-05-15
- [The Psychology Times=성지은 ]수사관이 서류철을 들고 범죄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빨리 범행을 자백하라며 재촉하는 장면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왜 수사관들은 다소 폭력적인 면담 방식을 택한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수사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문 기법에 있다. 우리나라 수사관들은 주로 대표적인 추궁형 기법인 미국의 BEID 테크닉을 사용한다. 이는 ‘先 심증 형성, 後 자백 획득’ 구조를 가지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가진 심증을 주입하는 과정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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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법정공방…李, 유동규에 웃으며 "힘들죠?"
- 와이타임즈 2023-04-29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자처하다 입장을 바꿔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와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주장의 헛점을 추궁하며 여유로움을 유지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질문을 거듭할수록 진술이 번복되는 등 수세에 몰리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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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측근 "정진상 좌지우지…수감중 李와 교감"
- 와이타임즈 2023-08-3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인섭 전 대표가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측근에게 보낸 옥중서신 내용이 공개됐다. 또 김 전 대표가 성남시의 '비선조직'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5차 공판에서 김진성 진성이앤디 대표의 증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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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욱 "솔직히 말 못해 죄송 '이재명 지분' 알고 있었다"
- 와이타임즈 2022-11-2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분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내놨다.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200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로, 일명 '그 분' 논란이 있는 곳이다. 남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남 변호사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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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5일 재개…'절차 위법' 논란 가열
- 와이타임즈 2020-12-11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기일을 잡았다. 양측은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펼쳤는데 징계위 절차 종료 시까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10시35분께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시작해 오후 7시59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증인 채택까지만 이뤄지고 오는 15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징계위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여했고,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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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中 정보기관 2인자 美 망명, 미중관계 판 뒤집나?
- 와이타임즈 2021-06-21
- ▲ 중국 정보기관 2인자의 미 망명설을 보도한 미국의 레드 스테이트[中정보기관 2인자 美망명설, 미 매체 제기]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의 정보기관 2인자가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미국의 보수성향 매체인 레드스테이트(Red State)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레드스테이트의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 보도를 미국의 폭스뉴스나 열국의 텔레그래프,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이를 인용 보도하면서 이 뉴스는 세계적인 화제로 등장을 했다. 이들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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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 동선 속인 인천 학원 강사,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 눈물
- 서남투데이 2020-09-15
-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후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진술한 인천 학원감사에 대해 검찰이 15일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인천 강사A씨(24)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2년을 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확진자가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A씨의 변호인은“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피고인이 우울증 등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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