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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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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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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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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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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민단체가 청구한 일산대교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보정명령 받아 "법리 다툼 기대해 볼만"
- 뉴스포인트 2021-04-28
- 헌법 소원의 요건[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로 침해당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보정명령을 전달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고양시민의 헌법 상 보장된 행동자유권, 재산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힌 바 있다.김천만 위원장은 “당초 여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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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혜택 꼼꼼하게 들여다보세요”…‘경정청구’로 쏠쏠한 ‘세테크’
- 뉴스케이프 2021-06-22
- 최근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많게는 수억원까지 돌려받는 ‘세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다. 경정청구는 직전 5년간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더 낸 세금을 국세청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월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정청구 대상이 더 확대됐다. 실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던 A사는 지난해 경정청구를 통해 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B사 역시 같은 사례로 과다납부한 세금 6억7000여만을 돌려받았다. 아울러 모 요양병원과 자동차정비소도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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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5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헌법 제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혁신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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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덕수 의장,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의장실이 밝혔다.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신청했다.의장실은 "국회가 작년 12월 26일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자의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및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돼 권한쟁의 심판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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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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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 여성일보 2022-10-21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기일을 잡아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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