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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인용은 시대흐름 역행” .. 항소의지 밝혀
- 경기뉴스탑 2021-07-08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또,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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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현근택 “‘검사스러운’ 검사님, 스스로 되돌아보라” 비판
- 서남투데이 2023-11-14
- 이 14일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검찰과 여당의 비판적 반응과 관련 “‘검사스러운’ 검사님, 지금이라도 제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과 여당은 연일 ‘보복’‘협박’‘방탄’‘꼼수’ 등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며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그들에게 검사는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무소불위 권력인 것이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현 대변인은 ▲수사 주체인 검사가 상대에 불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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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소송’에서 메디톡스 판전승
- 서남투데이 2020-12-17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진행해 온 ‘보톡스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판정승을 거뒀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들 두 회사가 벌여온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예비판결을 인용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크게 줄었다.ITC는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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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전문가들 “갈릴레오 시대 같은 오류”
- 서남투데이 2021-01-19
- 가습기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로 1심 재판을 받은 SK캐미칼·애경산업·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연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한경보건학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기업의 위법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RWKSMS 본질적 한계점”이라며 “우리는 CMIT, 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캐미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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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法 "MBC, 정정보도하라"
- 와이타임즈 2024-01-12
- ▲ [뉴욕=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법원이 지난 2022년 미국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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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협회, "외항선 중유 교통세 부과 취소받아"
- 더밸류뉴스 2022-08-01
-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교통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1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외항선이 내상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면서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가, 경유에는 리터당 340원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초 부산세관은 혼합중유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경유를 사용했고 외항선박에서 면세로 구입했으므로 이를 다시 국내로 반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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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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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블랙리스트 기업들 美정부 상대로 줄줄이 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8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의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던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中블랙리스트 기업들 美정부 상대로 줄줄이 소송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보통신기술 기업 샤오미가 미국 행정부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금지대상(블랙리스트)으로 지정됐던 중국 기업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고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에 대한 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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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심의
- 와이타임즈 2021-08-24
- ▲ 고려대 전경 [사진=뉴시스]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의 딸 A씨의 자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가운데 고려대도 A씨의 입학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려대는 이날 오후 A씨와 관련,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위원장은 인재발굴처장이 겸임하며 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입학취소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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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 경기뉴스탑 2022-12-29
- 용인시정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수원지방법원에 낸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용인시가 29일 밝혔다.정씨는 직원들에 대한 갑질 등의 행위가 시 감사를 통해 확인돼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됐다. 정씨는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 및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각하한데 이어 해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민사31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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