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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 명단공개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3-20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명단공개 대상자이며 1차 심의를 거친 대상자는 지방세 149명 체납액 64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명 체납액 62억원으로 총 164명 체납액 126억원이다.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자에게는 6개월간 소명 기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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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전남인터넷신문]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에 시민·사회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시민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거 청와대에 대응 계획을 제안하는 등 불법 사찰한 정황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확인했으나 국정원의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정보공개 청구에는 가협과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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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최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 2023-04-12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한 시·군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번 2023년 지방 세정업무 종합평가는 지난 2022년 1년간 시·군에서 추진한 세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것으로써 평가의 지표로는 경기도세의 부과 및 징수(1,531억원), 세수추계 정확성, 도세 행정소송 추진사항, 구제 민원처리, 시군세 부과·징수(1,601억원), 부동산 공정성 제고 등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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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공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지원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1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신장과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의 법정위원회로,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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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정 운영 평가 ‘1그룹 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10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ㅡ기자]김포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1그룹 내 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기관 표창 및 시상금 8,000만 원을 받게 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불과 2년 만에 이룬 성과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등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구분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율과 신장률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처리 및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의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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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 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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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대교수협 '증원 집행정지' 각하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집행정지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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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삼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정상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9월 14일 일부 언론사에서는 순천시가 추진 중인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행정절차 문제로 인해 중단 될 예정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던 토지 소유자 일부가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사중지 요구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련청에서 공사중지를 검토 중으로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하였다. 법적근거로 ‘삼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시설면적과 비공원면적시설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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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순천만습지 불법개발행위 엄단 방침
- 뉴스케이프 2020-11-12
- 순천시가12일 순천만습지 인근 염전·농지 등의 불법 개발행위 현장에서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는 현장보고회를 가졌다.이번 보고회는 생태계보호구역인 해룡면 농주리 주변 순천만습지 인근에서 약30,000㎡에 달하는 토지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참상을 알리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허석 순천시장은 시 관계부서 공무원과 함께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하면서28만 순천시민과 함께 지난2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존해온 순천만에서의 불법개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부서에 주문했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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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경기뉴스탑 2021-09-14
- 일산데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일산대교(주)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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