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891-900 2,6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
-
-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0
- 김상훈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 ...
-
-
- 신영대 의원,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 국가지원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4
- 20년 이상 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엘리베이터 등 노후시설 수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약 569만호로 전체 주택(1440만호)의 39%를 차지한 ...
-
-
- 여성 데이트폭력 심각성, "열흘에 한 명 교제폭력 사망"
- 여성일보 2021-09-16
- 민주당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여성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그간 살해당한 내용이 담긴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교제살인 그 108명의 죽음》을 소개 했다. 권 의원은 지난 월요일 오전, "지난 해 오마이뉴스의 교제살인 기획 인터뷰를 함께 한 이정환 기자님께서 동료 기자인 이주연 기자님과 함께 쓴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교제살인 그 108명의 죽음》을 들고 의원실을 찾아 주셨습니다."라며 당시 인터뷰를 통해 "여성이 보호되지 않는 다양한 논리가 있으니 교제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
-
-
- 보성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 장박 텐트 stop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 ...
-
-
- 고용노동부,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 뉴스케이프 2020-12-01
- 정부는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앞서, 지난 6월 9일 공포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
-
-
-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
-
- 민주당 여성의원들 "생리용품, 모든 여성청소년이 보편 지급받아야"
- 서남투데이 2021-11-16
- 더불어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5일 소득기준 상관없이 모든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보편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해 생리용품 지급이 선별복지 방식이 아닌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연 의원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로써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된 ...
-
-
-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5-07
-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며 형사사법시스템에 대못을 박았다.▲ (사진) 문재인 정부, 검수완박 입법 강행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전제로 별건수사 등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를 대수술하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법제사법위원 꼼수 사보임,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 무력화, 회기 쪼개기를 통한 필리버스터 제지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졸속 ...
-
-
- 안민석 의원, 부패행위 신고자 책임감면법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1-01-30
-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사진=연합뉴스 캡처)[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