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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이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지자체 합동 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 및 업무 협조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됐다.완도군은 신규 수급자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보호 실적, 적정 급여 관리 실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 실적, 긴급 복지 지원 집행 실적 및 생계 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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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0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된 2,094가구를 조사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인적정보 등 84종의 공적 자료를 확인해 수급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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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국민권익위, 청렴사회 구현 협약체결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청북도는 27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이시종 도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부패·청렴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 이해충돌 취약 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 소속 공직자 청렴 교육 강화 및 자체 청렴 교육과정 운영·지원 ▲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협력 ▲ 국민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발전에 상호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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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대리입금’ 사전 예방 찾아가는 피해상담소’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이번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집중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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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미성년자 ‘빚 대물림’방지 위한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3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빚 대물림 방지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금)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부모의 빚이 더 많을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정승인 덕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과도한 빚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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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수산생물 질병 방역교육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생물 양식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질병 방역교육’을 연간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방역교육 현장교육 3회, 온라인 교육 9회로 나눠 진행한다. 현장교육은 지난 27일 여수시를 시작으로 28일 완도군, 11월 신안군에서 각각 진행되며, 온라인교육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교육 참여가 가능하도록 11월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방역교육 대상자는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면허·허가를 받은 자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춘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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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최근 4주간 럼피스킨 발생 없는 수원부터 방역대 해제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1-28
- 경기도는 28일부터 도내 24개 시군 3,391호 방역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지나고, 최근 4주간 발생이 없는 수원시부터 방역대를 대상으로 예찰지역(3~10km), 보호지역(500m~3km), 관리지역(500m 내) 순으로 임상검사와 항원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위험도평가팀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7일부터 전국 소 농장 간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면서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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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7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6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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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하절기 감염병 매개 해충 방역’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5-13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말라리아·일본뇌염 등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등 해충 박멸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하절기 해충 방역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방역기동반(3개반), 민간용역 방역반(4개반), 민원신속처리반(1개반)을 편성했으며 하천 등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역 지도를 작성하고 주 5회 유충구제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3개 읍‧면‧동을 2개 구역으로 나눠 주거밀집지역, 공중화장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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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2023년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완료
- 경기뉴스탑 2024-01-1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광주시는 2023년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과 생활 실태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광주시는 총 3개의 통합조사관리팀이 읍‧면‧동 지역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통합조사는 신청(신규‧변경)조사와 확인(월별‧정기) 조사 및 기획조사로 구분해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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