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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서울학생참여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안 개정 요구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제10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학생 2명은 5월 10일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요구안을 전달한다.서울학생참여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시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생대표를 추가하는 것과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학생 위원 구성 비율의 추가를 요구한다.그동안 학생들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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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2-11-14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한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안양시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같은 대회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다.이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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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0-12-21
- ▲ 5.18 당시의 전남도청앞 과장 [사진=Why Times DB]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도덕적 정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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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제도 정착 및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내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은 오늘 28일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를 받은 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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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7명 송치
- 와이타임즈 2021-09-09
- ▲ [사진=뉴시스]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부적절하게 대여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부장검사와 언론인도 함께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 의혹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와 박 전 특검,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송치한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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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 공론화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9-15
-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창립회의(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14일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 실시를 의결했다. 시청사 신축은 이충우 여주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8월에 제정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라 논의되는 첫 번째 안건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인 청사 신축 문제를 주민참여형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모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시의회 의원, 분야별 전문가 (공론화, 갈등관리, 여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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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조직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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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소상공인 보호·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 더밸류뉴스 2021-02-04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이다. 이를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 자금 집행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이 너무나 커,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4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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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이재명 2번째 구속영장 백현동 배임·대북송금 뇌물
- 와이타임즈 2023-09-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의 지난 17일 모습.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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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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