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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6월 1일 출범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충북지역 보건의료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해 보건의료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6월 1일 본격 출범한다.충청북도와 충북대학교병원은 5월 26일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출범준비를 마쳤다.그동안 충북은 도내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이에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11월에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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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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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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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유가족 범위·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5·18예우법’ 재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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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1-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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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전국 골프장 방역 및 회원모집 위반 사례 적발…94건 시정 조치
- 뉴스케이프 2020-12-1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개소 골프장의 방역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 대중골프장에서 콘도 회원에게 1년 이상의 이용요금 할인 제공, ▲ 골프텔에서 회원모집 시 평생이용권 제공 등 유사회원 모집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 전에 일부 시·도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 실태를 점검해 ▲ 대중골프장에서 별도 회원을 모집해 우선 예약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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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등 대관료 갑질 개선돼"
- 서남투데이 2021-12-27
-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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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금리 인하 '성큼'…저신용자는 '그림의 떡'
- 뉴스케이프 2021-05-18
-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이들 회사의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돼, 고금리에 허덕이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저신용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큰 차이가 있어 중금리대출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 당국, 최고금리 인하…문턱 낮추고 인센티브 늘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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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괴롭힘 발생 시 후속조치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8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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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도교육청, 작은학교 살리기 등 협업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폐교 활용 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전남도는 20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공동의장인 김영록 도지사, 장석웅 도 교육감과 김정희‧조옥현 도의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공동 프로젝트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규정 제정 ▲전남 폐교 활용 정책 활성화 지원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고교학점제 연계 프로그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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