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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의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 발의… 법조 경력 기준 10년 → 3년으로 완화
- 여성일보 2024-08-23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오늘(23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는 경력 기준이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이 제도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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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변호사 손훈모,내년 국회의원 총선 공식 출마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손훈모 예비후보가 14일(목) 오후 3시,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식출마를 선언했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지금 시기를 껍데기가 알맹이를 밀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시대, 거짓이 진실인 척 국민을 속이고 있는 시대로 규정하고, “껍데기는 가라!”고 일갈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손훈모 예비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거짓과 빈 껍데기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국회에 가면 제일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뜯어고치고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책과 빈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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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요보호 아동 권리 증진 적극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17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2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 부재 및 학대피해 등의 사유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해 논의‧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의정부시 사례결정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사례결정위원회는 총 12회(대면회의 9회, 서면회의 3회) 운영하며 보호조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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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주 사과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8-22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자신이 연루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는 없었다고 비난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적었다.이어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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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시민 권익 보호
- 서남투데이 2025-01-06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이다. 이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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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 제3차 사례 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네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8일 군청 흥양홀에서 ‘2024년 제3회 사례 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흥군 사례 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원은 의사, 변호사,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사회복지학 교수, 가정위탁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가정 위탁보호 신규결정과 공동생활가정 입소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원안대로 보호 결정 의결했다.위원장인 김혜영 여성가족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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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시민 대상 ‘임대차 계약 특강’ 18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0-1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시민 알권리 향상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생활밀착형 시책인 법률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주제로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하반기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인 전세 사기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야로 결정됐으며 강의는 이정민 변호사(現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 지사장)가 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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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시 대응 관련 협업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2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9일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아동 보호 유관기관이 참석해 제7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 출산 관련 논의 ▲학대피해아동 주요 교육지원 방안 관련 논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관련 협조사항 논의 ▲재학대 발생 시 개입방향 및 조치(수사의뢰 등)관련 등을 논의했다.같은 날 이어서 열린 제6차 아동학대 통합사례회의에서는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법무부 변호사 등이 참석해 학대피해아동의 가정복귀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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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투자계약’ 특강 참가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4-10-04
- ‘제2회 임팩트마이크: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투자계약’ 특강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임팩트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10월 14일 경기도 옛청사에서 ‘제2회 임팩트마이크:오픈이노베이션 전략과 투자계약’ 특강을 열기로 하고 1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임팩트투자’란 재무적 수익 창출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고려하는 투자를 말한다. 이번 교육은 ▲오픈이노베이션 및 성장전략(스타벤처스 문지은 대표) ▲투자를 위한 기초 법률 지식(권기준 법무법인 수오재 변호사)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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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조사위 출석 불응
- 와이타임즈 2024-08-21
- ▲ [인천공항=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출석 제안에 불응했다.협회 관계자는 20일 "이번 주 위원회에서 안세영과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안세영의 소속팀인 삼성생명에 전달했으나 참석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협회 인권위원장과 행정 감사, 변호사 2명, 대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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