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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경영체 등록 서두르셔야 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나라 산림의 67%는 사유림이며 산림에서 연간 약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산주들은 산림의 보전을 위해 사유재산 개발의 제한을 받아왔다. 공익적 가치가 큰 임업 분야가 농·수산업에 비해 공익직접직불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지난해 국회에서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직불제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임업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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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결합상품 과열 경쟁 막을 ‘경품 고시’규정 모호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내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와 TV(유료방송)·인터넷 등 결합상품(이하 결합상품)의 과열 경쟁에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지만 정작 정부의 관리 방안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19년 경품 고시를 제정하면서 서비스별 상한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단지,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 있으면 이용자간 차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또한 2017년 말 전문가, 사업자 등의 의견을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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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산지훼손으로 주민 삶 만족도 하락 심각. 계획적 개발 필요” 실태 점검
- 수도권탑뉴스 2020-11-26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이 주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린다며 계획적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지 정비에 나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이재명 지사는 25일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일원 산지 개발행위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곳은 산 정상부까지 주택이 건립되는 등 개발로 인해 산림과 절개지가 훼손돼 있었다. 이같은 난개발로 이 일대는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인구는 늘었지만 초등학교 증설이 안 돼 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이 지사는 “산지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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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시상
- 경기뉴스탑 2021-02-23
- 경기도의회 의원발의 우수조례 시상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지난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조례들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경기도의회는 23일(화)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등 24개의 조례를 2020년도 우수조례로 선정하고, 이를 발의한 의원들에게 의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의원 발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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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맞손’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올 상반기까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전국 74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해남군은 2024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조례 제정과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의 권리의 실현과 증진을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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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발의
- 서남투데이 2021-02-26
-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의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구로구의회는 26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동웅 의장은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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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기 신도시 5개 市長, 노후 신도시 활성화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12-08
- 1기 신도시를 안고 있는 부천시 등 수도권 5개 市長들이 오는 12월 1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부천과 고양, 성남, 안양, 군포 등 5개 시장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기 신도시 입주 30년이 도래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커지고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할 계획이다.또한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1기 신도시가 미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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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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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공동주택에 특화된 소방계획서 작성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0
-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지난달 14일에 제정 및 시행에 들어갔다.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업무 지휘 및 감독책임자 지정, 화재예방 방법, 소방시설 점검, 소방훈련 등을 모아놓은 문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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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긴급 난방비 약 17억원 지급 완료
- 수도권탑뉴스 2023-03-02
-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최근 한파와 급격한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가구당 긴급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 대상은 총 1만6,721가구로 총 16억7210만원이 투입됐다.그간 부천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부천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난 2월 9일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비비 약 19억원을 긴급 편성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했다.이후 지난 2월 17일 1차로 1만2,401가구, 같은 달 28일 2차로 4,320가구 등에 난방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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