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911-920 1,0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변경···정부 방역지침 준수
- 서남투데이 2020-11-12
- 경기도가 물류시설과 방문판매업, 유흥주점 등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변경했다.경기도는 정부가 지난7일부터 개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기존에 내려졌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정부 지침과 통일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고12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도내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3건의 행정명령을 도보에 고시 ...
-
-
-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7-07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하여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6일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또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조례안 5건을 역시 소속 전원의 뜻을 모아 같은 날 발의했다.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 ...
-
-
-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 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
-
-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
-
-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 박달스마트밸리 현장 점검 “차질없이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6-29
- 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이 28일 50탄약대대를 방문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장영근 안양시 부시장이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하 박달스마트밸리)’부지인 박달동 군부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군부대 관계자들과 간담을 나눴다.안양시는 장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 6명이 전날 오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50탄약대대를 방문해 양여부지, 기부부지 등 사업예정지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
-
-
- 정부,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제11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안전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심의회에서는 안전기준 실효성 진단방안과 더불어 신규 및 변경된 안전기준 176개에 대한 등록과 수영장 물탱크 등 저수조 관련 안전기준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먼저, 안전기준의 실효성 진단은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여부 등을 소관부처에서 자체진단하여 각 부처의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
-
-
- 경기도청 ‘살처분 및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 불공정 관행 근절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과 매몰지 복원 업체 선정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섰다.이를 위해 업체 선정 시 도내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각 시군에 권고하고, 각 용역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제공하는 한편,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 등을 의무 배치해 살처분 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에서 ...
-
-
- 나랏빚·고용세습·전세사기·마약 尹, '청년 삶 4대 위협' 철퇴 주문
- 와이타임즈 2023-04-18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고용세습 타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마약 범죄 철퇴 등을 주문했다.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 4가지 현안 모두 미래세대 보호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일반에 공개한 것도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모두발언에 '미래세대' 는 7번 들어갔다.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방 ...
-
-
- 인권위도 '언론중재법' 때렸다 "언론자유 위축…개정 검토를"
- 와이타임즈 2021-09-17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
-
-
- 올해부터 경기도 시군평가에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 신설 .. 이재명, “노동자 휴게권은 인간 존엄의 문제”
- 경기뉴스탑 2021-04-21
- 20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강민정 국회의원,이규민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가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