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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사위서 의견 낼 기회 달라" 검수완박 중단 호소…박광온 "검토"
- 와이타임즈 2022-04-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서류를 건네고 있다. 김 검찰총장은 면담에 앞서 국회에 도착해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아울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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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도 '언론중재법' 때렸다 "언론자유 위축…개정 검토를"
- 와이타임즈 2021-09-17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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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반복 막아야"…전국서 '교권 보호' 외침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서이초등학교 극단선택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전국 교사들이 국회 앞에서 고인 추모와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경찰의 서이초 교사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한편, 집회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를 향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로 규정하고 오후 4시30분부터 여의도 국회 앞 3개 차로 일대에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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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지키는 경기도···괴롭힘 방지 관리규약 준칙에 마련
- 서남투데이 2020-09-08
-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경비원을 향한 괴롭힘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경기도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8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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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코퍼레이션, ‘노사문화 우수기업’ 2회 연속 선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8-30
- 시큐리티·인텔리전스 기업 이글루코퍼레이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년에 이어 올해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 전달식’에서 부터 김은중 이글루코퍼레이션 부사장(왼쪽)과 이규환 이글루코퍼레이션 근로자 대표(오른쪽)가 노길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가운데)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근로자 중심의 업무 환경 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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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가상화폐 해외 송금 연루로 징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21
- 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구국민은행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가상화폐 해외 송금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다만 외국환거래법상 가상화폐 해외 구입을 위한 해외 송금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해외 송금 자체로는 처벌받지는 않았다. 김치프리미엄은 외국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말한다.국민은행은 지난 2월 18일 외국환거래법상 거짓 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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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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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선진국들 “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 서남투데이 2023-11-24
-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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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복지부, 적발된 불법광고 48% 방치"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의료광고는 현재 자율심의기구 3곳에서 사전심의를 맡아 진행 중이다. 이들 심의기구 3곳은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19년도 모니터 결과를 살펴보면, 모니터링한 총 4905건의 광고 중 의료법 위반 광고수는 의료광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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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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