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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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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지원장 조규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휴가철·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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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새롭게 설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2-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2020.12.10.)됨에 따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가 새롭게 설계된다. 예컨대 민원인의 민원사이트 사용 메뉴, 오입력 횟수, 평균 체류시간 등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죄‧위험상황을 자동인지하고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신속한 초동대응을 유도하는 등 기존 행정업무가 지능화된다.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위원장 성균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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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지층 이탈 막기…비판감수 언론중재법 강행
- 와이타임즈 2021-08-19
-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왼쪽)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 재갈법'이라는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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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출제 교사들, '문항 장사'로 5억 받아
- 와이타임즈 2023-09-20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한다고 밝혔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이른바 '일타강사'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만들어 팔았던 현직 교사 24명이 과거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파악됐다.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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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청년 기업인 및 창업 기업인 300인 지지선언
- 여성일보 2022-08-12
- 청년 기업인 및 창업 기업인 ▲김경철 에스에프투어 대표 ▲김준일 61매직 대표 ▲김학범 넥스트에너지 대표 ▲노규철 이투테크 대표 ▲서현준 열린스포츠 대표 ▲신승렬 임팩시스 대표 ▲안규진 나눔인터내셔널 대표 ▲윤희정 거마도 대표 ▲이재복 다연테크 대표 ▲한수연 유니유니 대표 등 300인은 12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해 지지를 선언하며 당선을 위해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장경태 국회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청년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청년들의 ‘바람’이며 도전으로 끝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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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시행 건의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자체 용역을 통해 조사한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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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협, 제76회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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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방문․후원방문 업체’ 3곳, 불법다단계 영업 행위로 적발
- 서남투데이 2023-08-30
- 이들 업체들은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도 방문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으로만 신고한 채 불법 영업을 하며 약 81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유형별로 나누어 판매업자가 3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조직을 갖추고, 다른 판매원의 매출실적에 영향을 받는 다단계수당을 지급할 경우 반드시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요건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판매 또는 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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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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