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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의 최전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역량강화 위한 현장의견 수렴
- 서남투데이 2024-03-25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지난 22일, 대전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며, 112상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했다. 특히,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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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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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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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의전화,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 개최
- 서남투데이 2023-06-12
- 이날 행사는 그동안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한 사람들과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님 특별상 시상,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 및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1983년 창립 당시 상근활동가였던 한우섭 전 공동대표, 최초의 설립지부 수원여성의전화, 1992년부터 23년간 상근활동을 했던 정춘숙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김현 제1회 여성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가 "피해자 지원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여성폭력을 명명하여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등 여성의전화가 꾸준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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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해군 성폭력 사망' 軍 질타…"서욱 책임져야"
- 와이타임즈 2021-08-13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에 이어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군내 성폭력 대응을 질타하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해군참모총장은 직접적 책임자로서 수사당국에 한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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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6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2021년도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일~25일)을 맞아, ‘우리의 관심이 성매매 없는 일상을 지킵니다’라는 표어 아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공익광고 송출, 국민 참여 이벤트 등 캠페인을 펼친다. 여성가족부는「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이후 매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먼저, 성매매 추방주간의 주제(표어)를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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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된 한일 관계]악재만 쌓이는 한일 관계, '역대 최악'
- 와이타임즈 2021-07-14
- ▲ [사진=뉴시스]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1965년 양국 국교 재개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욱일기 사용·독도 영유권 주장 등 악재만 쌓여갈 뿐 양국 관계 개선의 훈풍은 불지 않고 있다.14일로 도쿄 올림픽 개막이 9일 남았지만 전날 일본 방위성이 내놓은 방위백서로 인해 국내에선 일본을 향한 분노만 커진 상황이다.악화된 한일 관계에는 과거사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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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노조, 윤석헌 금감원장 퇴진 촉구…진통 예고
- 뉴스케이프 2021-03-04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돼 내부징계를 받았던 직원 2명을 핵심부서 부국장·팀장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4을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 지난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임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윤 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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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여성일보 2025-03-24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강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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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보다 주먹 앞세운 '막가파' 50대 철창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사소한 이유로 툭 하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를 저지른 5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카페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몸과 머리를 유리 벽면으로 밀어붙여 부딪히게 하고 팔을 깨물었다.길거리에서는 노점상 옆 의자에 앉아있는 시민에게 대뜸 "사지 멀쩡한데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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