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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치매공공후견인사업 대상자 상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강진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해당하거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을 통한 도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대상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한다.지원 서비스는 법원의 지원 범위 결정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 관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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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
- 경기뉴스탑 2024-06-0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오는 6월 19~27일 현장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7월 8~16일 경기도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치사무는 주로 시민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정기 종합감사와 관련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요구사항 ▲공직자의 부패행위 ▲보조금 등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및 위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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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 운영
- 경기뉴스탑 2024-10-28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치매안심센터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 노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후견인은 치매 진단자 중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 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치매안심센터 사례 회의를 통해 선정되며, 법원에 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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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불법 프로세스에 이의 제기
- 와이타임즈 2024-08-16
-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되지만 공중에 설치되는 삭도(케이블)이므로 녹색시민위원회의 생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곧 서울시의 녹색시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게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위 표에서 보듯이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남산곤돌라 설치프로세스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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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용주골 불법건축물 4개동 강제철거 .. 중단없는 과감한 행정대집행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18
- 용주골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자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파주시는 그간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 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해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이번 6차 행정대집행의 경위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 14~15일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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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불법 프로세스에 이의 제기
- 와이타임즈 2024-08-23
- ▲ [사진=Why Times]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에 설치되지만 공중에 설치되는 삭도(케이블)이므로 녹색시민위원회의 생태 심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 공고된 '서울시보'에 문제의 궤도 구간만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고시를 끼어 넣어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곧 서울시의 녹색시민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게 불법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기 때문이다.위 표에서 보듯이 궤도구간 직선만을 쏙 빼내서 근린공원으로 형질 변경한다는 고시를 '서울시보'를 통해 밝힌 것은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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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종이 없는 전자계약 도입으로 행정 혁신 선도
- 서남투데이 2024-10-18
-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모든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없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 없는 전자계약`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체결부터 착공, 준공, 대금 청구 및 지급까지 계약의 모든 절차를 전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써 계약상대자는 기존에 최소 2회에서 최대 10회 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최근 인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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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9일 광주보호관찰소에서 서부경찰서, 나주경찰서 등 관할 11개 경찰서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는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광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그 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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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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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로 1천만원 지급 판결
- 여성일보 2024-06-28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된 송 전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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