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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아랑곳 않는 밤의 무법지대...정책 보완 필요성
- 더밸류뉴스 2021-02-05
-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근거가 마련됐으나, 명령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다소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지난 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에서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아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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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한국판 아동우선 주거 정책 '아동주거빈곤예방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주거빈곤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종합적인 빈곤아동정책의 수립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설립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해 아동 주거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아동 주거권’은 아이들의 정서, 교육, 성장 등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어른들의 주거 문제에 가려져 정책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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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신속정비·지역안전 강화
- 서남투데이 2021-12-1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겨있다.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직권철거 시 보상비 지급기준 마련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부여 ▲선도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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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개회
- 경기뉴스탑 2022-07-19
-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각종 조례 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의왕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의왕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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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 확정 ..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
- 경기뉴스탑 2020-12-09
- 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박병석 의장(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염태영 시장과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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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묶여 발주되면서 소방 면허를 갖춘 건설업체 등이 일괄로 공사를 수주받은 뒤 일부 금액을 떼어낸 뒤에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저가로 하도급을 받아 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특히 하도급 문제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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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반도체 세액 공제 지원, 특정 기업 위한 것 아냐...기업 모두 위한 것"
- 서남투데이 2023-02-14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 세액 공제는 모든 나라가 시간을 다퉈가며 하고 있고, 이 법안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외 1400여개에 달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이외에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1400여개에 달하고 반도체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많다"며 대기업을 겨냥한 세제 혜택이 아님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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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 대표발의 국정원 개혁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9-28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실효성이 강화되고, 성비위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된다.(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장)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오늘(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 올해 1월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 및 정치개입 금지·안보수사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국가정보원개혁법’이 통과되었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과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국정원이 계속해서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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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 국외문화재 환수 기부금 모집 및 예우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31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대표발의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국외문화재재단이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환수·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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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24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은 “먼지로부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대행 근거 신설 ▲미세먼지 저감 시책 및 대기환경 개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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