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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소선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국회의원 총 세비 동결 전제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30명)!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최대한 강화하여 정책정당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와 험지에 출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출마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동시 입후보 가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목),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의 대표발의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더 다양한 방안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해진 전망이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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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첨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실태 도-시군 합동 점검 .. 강풍 피해 예방
- 경기뉴스탑 2024-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8월 중순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전도 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에는 2023년 9월 기준 1천804개 첨탑이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이 8m 이상인 첨탑이 855개다. 도는 지난해 855개 가운데 25개 첨탑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15개 시설에 대해 부식 처리 미흡,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첨탑 등 ‘생활 속 위험시설’ 특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15개 첨탑을 대상으로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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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전남도의원, 윤석열 정부의 여순 10·19사건 역사왜곡 중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9월 23일 윤석열 정부의 여순 10·19사건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33개 시민단체가 참가한 여순사건 성명 발표에 참여했다. 최근 교육부의 검·인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9종 가운데 5개 교과서에서 여순사건이 ‘반란’으로 표현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여순사건에 대한 내용이 제외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3년이 흘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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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대포를 시위 진압에 쓰자는 국힘당 제정신입니까? [박찬대 최고위원20230522]
- 여성일보 2023-05-22
- 시찰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어제 출국 전 인터뷰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며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면 국민도 많이 신뢰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찰단의 목표가 오염수 안전성 검증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민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정부 시찰단이 시료 채취도 못하고 도쿄전력이 보여주는 현장과 자료에만 의존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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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수원지역구 의원단, "공공기관 3차 이전 우려와 유감 .. 결정과정 일방적"
- 경기뉴스탑 2021-02-18
- 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이 18일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수원시 지역구 의원들이 18일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결정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에 대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이필근(제1선거구), 박옥분(제2선거구), 이필근(제3선거구), 황대호(제4선거구), 김봉균(제5선거구), 황수영(제6선거구), 장현국(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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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 국무회의 최종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박람회법」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가 박람회 예산과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고, 박람회 이후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사후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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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북한산성, ‘한양의 수도성곽’세계유산 예비평가 결과 “긍정적”
- 경기뉴스탑 2024-11-26
- 북한산성(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2023년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한 북한산성 등을 포함한‘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에 대한‘세계유산 예비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는 세계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을 높이고자 2021년 유네스코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각 국가가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준비 초기단계부터 자문기구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고품질의 등재신청서를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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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02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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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트럼프 유죄 판결 변수는 6가지 방어 논리"
- 와이타임즈 2023-03-31
- ▲ 도널드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기소된 것과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다음은 뉴욕 법률회사 앤더슨킬 소속 이선 그린버그와 샘 브레이버먼이 기고한 글 요약.트럼프가 뉴욕주 형법 175조10항 위반으로 기소되면 E 클래스 범죄에 대한 최대 4년 형을 선고받고 주 형무소에 수감될 수 있다. E클래스 범죄는 기업회계부정에 관한 범죄다.검찰은 트럼프가 트럼프 재단이 포르노 스타 스토니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13만 달러의 용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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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경기미래학교 구축의 전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2-19
- 학교를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목시킨 경기도형 미래 학교의 모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경기미래학교로 준비중인 군서미래국제학교 등 도내 5곳에서의 미래학교 추진상황과 향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병행한 경기미래학교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은 제안설명에서 “우리의 학교는 과거나 지금이나 정형화된 건물에서 규격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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