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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초기사업자 2심서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옛 경기도 형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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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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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담합 전국 최다, 정부 대응에도 효과 미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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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겠어…죽게 해줘" 뇌종양 아내 부탁에 농약 먹인 남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30
- [전남인터넷신문]"피고인,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오늘 유예한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5년으로 굉장히 깁니다. 이해되시죠? 듣고 계시죠?"지난 28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A(73)씨를 향해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가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다.A씨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72)씨의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B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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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와 함께 급부상한 단어 'DEI'
- 와이타임즈 2024-07-25
- ▲ 카최근 미국 언론에 'DEI'라는 약자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정확히는 카멀리 해리스의 돌연한 대선 전쟁 주장(主將) 등장과 때를 같이한다. 해리스 미 부통령은 21일 오후 2시반(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할 민주당 대선후보로 공개지지되는 영예를 안았다. 바이든은 그 30분 전에 대선 전장터에서 물러난다고 전격 발표했다.공화당은 해가 지기 전에 해리스를 헐뜯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동원된 무기가 'DEI'다. 이 단어는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포용(Inclusion)'를 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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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비상계엄때 불법 구금후 옥살이한 해직교사 44년에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군사정권이 비상계엄을 내렸던 1980년 북한 찬양 발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해직 교사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영(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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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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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츠 사퇴에도…성추문 장관후보 수두룩
- 와이타임즈 2024-11-22
- ▲ [서울=뉴시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지명 및 발탁 인사. 맷 헤그세스 법무장관 후보는 21일(현지시각) 자진 사퇴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플로리다)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등 논란으로 결국 자진 사퇴했다.다른 주요 장관직 후보들도 성폭력 등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21일(현지시각) AP에 따르면 현재 장관 후보자 중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는 7년 전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다.최근 공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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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 시위 '폭력 사태'…최소 49명 사망
- 와이타임즈 2024-08-05
- ▲ [다카(방글라데시)=AP/뉴시스]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3일 셰이크 하시나 총리와 그의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4일 셰이크 하시나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또다시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학생 시위대와 경찰 및 친정부 활동가들이 충돌, 최소 49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다고 관리들과 언론들이 보도했다.방글라데시에서 4일 셰이크 하시나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또다시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학생 시위대와 경찰 및 친정부 활동가들이 충돌, 최소 49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했다.지난달 초 방글라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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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종무원 폭행' 승려 2년3개월 만에 징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9
- [전남인터넷신문]대한불교조계종이 2022년 종무원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은 승려에 대해 사건 발생 2년3개월여 만에 징계를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29일 불교계에 따르면 조계종 재심호계원 심판부는 봉은사 국장을 지낸 승려 A씨에 대해 공권정지 1년, 조계종 소속 승려 B씨에 대해 공권정지 6개월의 징계를 지난달 하순 확정했다.이 징계 처분은 이들이 2022년 8월 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일주문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던 조계종 종무원 박정규 씨를 폭행하고 그에게 인분을 뿌린 사건에 대한 것이다.앞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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