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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부의장, (가칭) 동부청사 이전 절차 졸속 추진 질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소관 상임위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가칭) 동부청사 이전 절차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도청 공무원들이 올해 7월 개청할 동부청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정착지원금, 이사비 등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지사가 제출했다. 전 부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1조, 제2조를 살펴보면 7월에 개청할 청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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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감염 해고 못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20
- 최근 국회에 노동자 부당해고 사유에 ‘코로나19 감염’ 사유를 추가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근로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사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하는 더불어 민주당 안호영 의원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에 걸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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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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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위드 코로나’ 비대면 디지털 소통 시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 체계 구축과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2021. 6. 10. 시행하였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 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와 교육의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있듯 정보 취약계층의 현실적인 정보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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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11-25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23일(화)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022년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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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3-10-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으나, 지난 11일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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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수 도의원 , ‘전라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 민주당.보성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4일 제357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및 수중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한다. 이런 생물다양성은 개발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무분별한 생물의 남획,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의 감소, 외래생물의 유입 등으로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라지고 있다. 임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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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9
- [전남인터넷신문]아동친화도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단·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을 위해 아동의 실제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자리에는 윤병태 시장, 아동권리 대변인 역할인 옴부즈퍼슨, 아동참여단,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1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 인권 교육을, 2부는 퍼실리테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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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0-18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지난 15일 중장년 일자리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제정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전 연령에 거친 일자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세우고자 제안되었다.본 제정안은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던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정기적인 중장년 취·창업 현황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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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북한군 부대 확대개편…"작전전투 임무 부여"
- 와이타임즈 2023-02-13
-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쳐] 북한이 북한군 부대들을 새로운 정세환경에 맞게 확대 개편했으며, 이에 따라 군기들도 개정했다고 밝혔다.노동신문은 13일 "조선로동당의 강군건설사상과 로선을 관철해가는 행정에 인민군대의 많은 군종, 병종부대들이 확대 개편되고 새로운 정세환경에 맞게 중요작전전투 임무들이 부과되였으며 전반적 부대들의 전략전술적 사명이 변화되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의 령도 밑에 세계최강의 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조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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